서남부 균형 발전 촉구

 

충남 서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서북부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개발로 발전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신재원 의원(보령1)은 “경기도와 인접한 충남 북부지역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서남부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 인구는 2007년 10만8000명에서 지난해 10만4000명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다. 재정자립도 역시 13.8%에 불과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 의원은 “낙후지역의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절실하다”며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령신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생존수영 교육 겉핥기식

 

충남도내 학생들의 생명보호 능력을 강화할 ‘생존 수영 교육’이 수박 겉핥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별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수영장이 협소하거나 열악해 학생 수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에 따르면 충남은 올해 초등학생 3~4학년(서천 3~6학년) 1만 8068명에게 총 7억 4700만원(정부 지원 3억2700만원)을 투입해 생존 수영 교육을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일부 학교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미약해 수익자 부담이라는 점이다. 어떤 학교는 전액을 지원해 수영교육을 진행하고, 다른 학교는 학부모나 학생이 돈을 내고 수영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충남의 11만5000명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은 물론 전체 수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연생태환경 활용 제언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이 도내 자연생태환경을 가꾸기 위한 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좋은 생활환경이 도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만큼 생태 보전과 확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도내 자연생태환경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되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 탐방 관광지 조성, 국립생태원 등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환경 교육 선행 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서천은 해양생물자원관, 조류생태전시관, 서천갯벌 등이 있고, 유부도는 검은머리물떼새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다”며 “자연 자원을 이용한 탐방 코스 개발 및 생태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교부지 활용조례 촉구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이 논산시 연무읍 봉동분교 폐교 부지에 자리 잡은 태양광발전소 매각 해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사익을 추구하는 시설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폐교부지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일부 폐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용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매각 해지를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체험·견학장으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당초 김지철 교육감과 끝장토론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끝장토론을 할 수 없다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 향후 이행계획을 주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용지 부담금 중재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이 충남도와 교육청 간 엉킨 실타래를 푼 일등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년 간 양 기관에서 풀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다리’ 역할을 자처하는 등 상생협력의 길을 마련한 덕분이다.

 

장 의원은 “충남도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373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런 결정을 내린 안희정 충남지사의 용단과 김지철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높게 평가할 사안”이라고 칭송했다.

 

앞서 장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에 대해 5분 발언과 도정질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통일교육 시책 마련해야

 

충남지역 초·중·고교 학생과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에서 ‘통일교육 지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선행해야 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비례)은 “통일 문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가 관건임에도 지자체는 이를 위한 통일 교육과정 마련과 예산지원에 있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어 긴장된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과정 마련과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