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의원(아산3)은 충남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증액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內需) 회복에 정부의 세수(稅收) 확충 노력이 더해져 국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따라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27%)을 나누어 받는 교부금의 덩치도 커져 1조8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조원 등 재원도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산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지난해보다 추가로 늘어난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예산은 842억원이며, 증액된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오히려 누리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행한 지방채도 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금을 시·도별로 나누면 충남에 1년간 필요한 누리예산 1073억원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늘어나는 교부금만 따져도 올해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원)에 들어갈 돈의 1.5배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충남교육청이 진보 교육감 물살에 휩쓸려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의회에 낸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