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태안)
유익환 의원(태안1)은 충남교육청에 대해 새해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예산을 부담할만한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서에 담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3~4일 교육위의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세입이 2015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2139억원이 감소됐다”며 “일부 수입예산을 담지 않고 예산만 없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법정 이전수입 등이 있는 데도 예산 부족이라는 말을 만들고 있다”며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사장(死藏)시킨 문제를 발견했다”며 “이런 사정으로 볼 때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다른 과목의 과다 계상한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하듯 교육위는 지난 7일 충남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교육환경개선 등 일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만큼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