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 대표발의
도의회 결의안 채택
 
“누리예산 편성하라”
홍성현 의원 재촉구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연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방 사회보장사업 조정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 가능성이 있는 1,496개 지방사업을 11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전국 600만명, 충남 4만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 받거나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자와 노인, 장애인 등이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홍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한편 홍성현(천안1) 교육위원장은 새해 누리과정 예산 1072억8840만원을 자체 편성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재차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교육청은 누리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를 제외한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이 누리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군 재정이 악화돼 2~3달 뒤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교육청이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도내 3만여명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 누리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차후 정부와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 복지권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책을 고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정부는 삶의 벼랑에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책을 고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