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장기승 의원(아산)
2015.12.07(월) 16:15:47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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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교육청이 학부모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승 의원(아산3)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교육청이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서명란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와 제23조(민감 정보 처리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법정기구도 아닌 충남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가 서명운동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검토 없이 시행한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학부모에게 사과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