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의원 보좌관제와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의회와 집행부 공동 가치는 ‘도민 행복’
 
 
▲제10대 도의회 상반기 의장으로서 1년간 의정을 이끌어온 소감은.
-의정 방향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공감의정, 실천의정, 창조의정의 목표 아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천안 고교 평준화 후속조치 이행,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무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연례적 발생,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최근 발생한 가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도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가중시켰다. 도의회는 40명의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메르스 대응을 위해 집행부 대책본부를 찾아 확산 방지를 촉구했고, 지방공사 의료원 등 현장에서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다.
 
▲의회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뒤 대전시대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난 2013년 대전 선화동 시대를 마감하고 도민의 품에 안기면서 의원들의 의사당 접근성이 좋아졌다. 회기와 비회기(非會期)를 구분하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원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 활동과 함께 충남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의원 개인별 연구실 제공과 첨단 의정 시스템 구비, 의회 실황 생중계 등 의정활동에 편리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다만 내포신도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정주(定住) 여건 개선과 기업·병원·대학 유치 등 인구 유입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댈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의(大義)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대한 평가 및 충남도에 바라는 것은.
-도청과 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道 단위 4대 핵심기관이 모두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지만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다행히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돼 본격적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정부에서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없는 점이 아쉽다. 주무 부처 결정과 옛 도청사 부지 매입 조치가 시급하다. 지역 간 균형발전도 중요한 문제이다.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예산과 홍성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3년까지 추진한 1단계 공정이 주로 홍성 쪽에 치우쳐 예산 지역민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제2단계로 계획된 공원과 야외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입주민의 교육 편익을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착공과 함께 의대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상가 등 대형 민간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면 예산-홍성 간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충남도가 풀어야할 현안 과제로 어떤 사업들을 꼽을 수 있나.
-계획이 무산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정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특히 당진·평택항 해상경계 문제는 충남도로부터 소송을 당한 행정자치부가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평택시 위주의 관할지 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 올해는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청사진을 갖고 시작한 도청이전사업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투자 유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균형적인 정주 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이다.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역량을 결집해 산적한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해 도민의 불만이 크다.
-당사자인 당진·아산시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해 평택시민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으로 규탄하고 있다.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서 당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엄연한 충남 땅이다. 중분위의 결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이자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羈束力)을 무시했다. 당진시는 10년 넘게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오고 있기에 중분위의 불합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8항에 근거한 대법원 제소(提訴)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집행부의 사법적 대응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았지만 자치는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은 상호 깊은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 농어촌 고령화, 저소득층 증가, 저성장에 따른 고용 악화, 문화·복지의 사각화 등 지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과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에 대응해 지난 3월 간담회를 갖고 현안 해결에 협력 및 공조키로 결의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충청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다.

▲집행부 견제 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지방자치 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의정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이 행사함에 따라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집행부가 수행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무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국회의원은 1인당 6~8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국회와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렇다 해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수 조원에 이르는 예산 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 입법·정책 개발 등 모든 일을 의원 1명이 전담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국회는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와 도민들께 한 말씀.
-210만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모아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첫돌이 지났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40명 도의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펴왔다. 연구 및 토론 모임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해상경계 분쟁 해결, 안면도 관광지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안 개발 등 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고견을 바란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