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사들의 94.5%가 반대하고, 84.8%의 교사들은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교육과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말썽이다. 교육과정이 바뀌려면 최소한 ‘교육의 안정성이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런 원칙은커녕 교사들조차 반대하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조차 모르는 교육과정을 밀어 붙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습 내용의 과다와 고난이도, 편중된 영·수 수업시수, 전국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고 경쟁을 내면화시키는 상대평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입시경쟁체제와 극심한 사교육, 학습흥미도 OECD 최하위가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어디 그뿐인가?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영어 학습 과열, 중학교 학교별 교과 집중이수제로 인한 전·출입생 중복·미이수와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목 이수 초래, 고교 문·이과 편식을 넘어 과목 간 편식 심화로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소양의 고른 함양 실패,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 고착, 대학 서열화 심화... 등등 지금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가족 모두가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차라리 그대로 두면 좋으련만 교육부가 손만 대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다. 우리 교육과정은 2000년 7차교육과정 시행 이후 전면·부분 개정 포함해 모두 14차례나 개정, 누더기가 됐다. 1년에 거의 한 번꼴로 바뀌는 교육과정으로 아예 학교현장은 교육과정의 실험실이 됐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학교교육에 책임을 돌리기 위해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초등 1~2학년 수업시수를 늘려 안전교과를 신설해 어린이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 기술·가정, 과학, 체육, 보건 교과 등은 초·중·고 전체에 걸쳐 안전 단원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초·중·고 교과서 한자 병기를 추진은 한자 사교육업체만 흥하게 할 뿐,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며 한글 전용 정책을 후퇴시킬 게 뻔하다. 또한 어떠한 근거와 연구결과도 내놓지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와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이미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친일독재를 옹호하고 교육 획일화를 가져올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어 교과서 국정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은 또 어떤가? 지난 해 9월, 교육부는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을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워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문·이과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무늬만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교육과정이 제자리를 찾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소양의 고른 함양과 영역별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영·수 수업 비중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지나친 과목 세분화 체제를 폐지하고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교과들을 통폐합하여 기본 과목들을 공통으로 이수하고 예술·체육 영역, 생활교양 영역 등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수·국이 실제적으로 80~90%의 비중을 차지하는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평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기업가들을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존경하도록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서요, 법전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원칙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고교와 대학 서열, 고교의 문·이과 편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폭탄을 안겨줄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으로 어떻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