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실적(국민권익위원회 발표)이 도마 위에 올랐다. 356개 과제 중 127건만 완수해 정비진행률이 35.7%로 12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인재육성재단 등 3개 기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실적이 전국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열쇠는 규제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며 “규제 개혁이 충남도가 적극성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혁신 교육을 통한 업무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며 “주입식 강의가 아닌 분임토의 중심 교육 형태로 업무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도의 국비확보 실적이 전북, 충북 등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예산편성 초기부터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정책 발굴이 미진한 것 같다”며 “올해 정책 발굴 전담팀을 상시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는 누락됐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충남의 SOC사업 국비 확보 실적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실은 부족했다. 큰 틀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행자위원들은 이날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