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진 논산, 계룡, 금산 지역 주민을 위해 충남도 동남권 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

이들 지역이 행정서비스 및 경제성, 효율성,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행정력 낭비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에서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전남도는 순천시에 동부출장소를 설치했다. 강원도는 1967년 설치한 동해출장소가 2012년 환동해본부로 승격했고, 충북도는 북부 및 남부출장소를 운영해 지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그에 비해 충남은 환황해권개발에만 도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남부권의 상생이 필요하다.

출장소의 입지는 역사적 배경과 지역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 금산과 공주, 논산과 인접해 있고, 3군 사령부와 인근에 국방대가 있는 계룡시가 적지라고 본다.
●김원태 의원 041-635-5215


공주역 주변 개발 촉구
접근성 미흡 간이역 수준

윤석우 의원(공주)

지난 4월 개통한 호남KTX 공주역의 누적 이용객 수가 6월 2일까지 2만7천819명으로 하루 평균 442명에 불과하다. 자칫 간이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사(驛舍) 주변 교통망과 주차시설이 미흡해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불만이다. 공주와 논산, 계룡, 부여, 청양과의 연계 도로망이 조속히 개설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면당할 것이 뻔하다. 서두르겠다는 말만 말고 명확한 개발 계획을 밝혀라.

한편 고속열차가 지나갈 때의 순간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논산은 17개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공주 7개 구간은 전혀 없다. 철도 당국과 협의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충남도가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윤석우 의원 041-635-5218


소프트웨어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 침해 배상 우려

김종문 의원(천안)

충남교육청이 적법하지 않은 학생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거액의 배상 문제가 우려된다.

도내 학생용 PC의 90%에 달하는 2만7120대에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자칫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면 24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도 있다. 기존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촉구한다.

특히 저소득층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와 관련, 신뢰성이 떨어지는 TF(태스크포스)팀의 보고서 내용만 믿어서는 안 된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내용 가운데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PC 유지·보수 지원 등의 항목으로 전환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김종문 의원 041-635-5330
 

백제관광단지 지지부진
투자 기업 적극 관리해야

강용일 의원(부여)

백제문화관광단지(부여)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충남도가 단지 개발을 위해 사업자인 롯데그룹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롯데그룹은 당초 약속대로면 백제관광단지에 각종 파크와 빌리지를 2013년 완공했어야 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을 이유로 리조트와 아울렛, 골프장 외의 나머지 사업을 2015년까지 연장했다. 그럼에도 올해 완공키로 한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는 충남도의 소극적인 기업 관리 및 대응이 낳은 결과다.

관광단지가 3개소나 있는 경북 경주시는 연간 500만명 이상이 방문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 부여도 롯데가 약속을 이행하도록 적극 설득하고 촉구해야 한다.

또 향후 관광단지에 공연장을 만들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기업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충남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강용일 의원 041-635-5324


KTX 훈련소역 신설을
年 130만명에 계속 증가

전낙운 의원(논산)

KTX 논산시 훈련소역은 고속철도 역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훈련소역 신설에 대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는 전국 각지에서 훈련병과 그 가족이 연간 130만명 정도 찾고 있다. 이들 가운데 65%는 열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전국의 입영 대상자 가운데 지금은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이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7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논산시는 향후 2020년까지 180만~200만명의 훈련병이 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충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훈련소역은 고속철도 역으로서 필요하고, 옛 호남선 직선화는 충청과 호남을 잇는 사업으로서 절대 이중투자가 아니다.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낙운 의원 041-635-5319


도시가스 보급률 ‘꼴찌’
지역 차별 서민정책 배치

김응규 의원(아산)

도시가스 보급 여부는 도민의 삶의 질을 따지는 척도가 된다. 하지만 충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9%에 불과,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꼴찌 수준이다.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 77.8%보다 크게 낮은 것은 물론 인근 대전(93.4%), 세종(72.2%), 충북(61.7%)과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시 단독주택 지역, 도심 외곽 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에 목말라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차별적인 연료 공급으로 인해 도민의 부담이 늘고 있다. 서민들은 벌써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LPG(액화석유가스)에 비해 30% 정도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 충남의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민 정책과 배치된다. 농어촌과 도시 서민을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김응규 의원 041-635-5313


對중국 지방외교 강화
道-시·군 협의체 구성을

윤지상 의원(아산)

중국의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지방외교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각 시·군이 대(對) 중국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허베이성(河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과 자매결연에 의해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道-시·군 간 정보 공유와 논의를 위한 장(場)이 마련돼야 한다.

당장 중국정부와 더 많은 교류협력을 위해 중국어 능통자와 중국학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선행돼야 한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충남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

중국인들의 방문 목적이 주로 쇼핑이므로 부여 아울렛이나 천안, 아산의 연계가 필요하다.
●윤지상 의원 041-635-5222


출연기관 예산 과잉편성
순세계잉여금 악용 막아야

김종필 의원(서산)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道 출연기관들이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세출 불용액)을 목적사업으로 이월해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예산을 과잉 편성하고 있다.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매년 3억원에서 10억원이 발생한다. 7개 출연기관 모두의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2013년 39억원, 2014년 31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이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사업과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추가경정 사업이 순세계잉여금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것이다.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만 줄여도 매년 12~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만큼의 부채를 충당하거나 더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충남도의 예산편성 기준에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출연금을 조정해야 한다.
●김종필 의원 041-635-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