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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해소위, 해양수산국·내포신도시건설본부 비효율 예산 운용 질타

당해 연도 예산 확보해 놓고 전액 이월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 운용 촉구 등

2015.06.23(화) 16:20:18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남도 해양수산국과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3일 제27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갖고 해양수산국과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해양수산국 심사에서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을 확보한 후 전액을 이월해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해 달라”며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수산관리소와 수산과의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며 “정확한 예측과 예산 부서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해운항만과 소관 세입예산 중 반환금을 받지 못하고 이듬해로 이월시킨 것은 관련 부서가 환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반환금 환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어가 소득창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신품종 개발이 시급한데도 시험연구비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 경상보조금이 예산액 대비 32.6%에 해당하는 2억4천96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삭감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서해안 유류사고지원과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집행 잔액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예산 편성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내포신도시 진입로(신청사~수덕사IC) 개설공사 사업은 내달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지난해 사업비 97%를 확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며 “사업에 드는 예산을 정확히 계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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