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모임 정책 제안 ‘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등 제9대 19건 중 12건 완료
2015.06.17(수) 13:32:1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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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도의회가 제9대 의원 연구모임에서 도출한 정책제안 과제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건 중 12건(63%)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건(31%)은 추진 중, 1건(6%)은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은 1만6천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리보호에 앞장섰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면서 각종 차별 금지와 기본생활 급여가 보장됐다.
‘여성 일자리 창출 연구모임’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여성의 경제 활동이 연구모임 직후 크게 활성화됐다.
‘FTA 대응 농업전략 연구회’ 역시 농림어업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도출했다. 토마토, 멜론 깻잎 등 충남의 특화품목을 선정, 수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연구회의 주문이었다. 그 결과, 피해 최소화 방안이 추진되고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전략이 강화됐다.
이밖에 ‘백제 고도(古都) 보존 및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모임’,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 모임’ 등을 통해 갈등 관리와 상호 협력방안 등이 구축됐다.
다만, ‘지방자치 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정책 제안의 성격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어서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의회사무처는 향후 상임위원회별 연구모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가 하면, 매년 추진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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