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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불요불급한 추가경정예산 운영 경종 울려

향후 현미경 추경 심의 예고…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히 삭감

2015.05.07(목) 14:44:44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현미경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예고했다.

추경에 대한 세밀한 심사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이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행자위는 6일 안전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도립대, 공무원 교육원 추경심사에서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조목조목 골라냈다고 밝혔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본예산 400억원보다 326%인 1천306억4천716만원을 추경으로 증액했다”며 “예상할 수 있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추경에 대한 본질을 잊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경 예산에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 “아무런 보고조차 없었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시한다. 뒤늦게 도계분쟁 관련 소송비용을 추경에 올린 것은 뒷북치기와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민에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한 뒤 우회적으로 동일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가 발각됐다”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생산적 예산 절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적십자 희망봉사센터 건립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선화동에 청사 건립 당시 도와 적십자사와의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내역 확인 등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붕괴하는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무선방송이 절실하다”며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예산서에 예산 증감 외 상황인 조직개편이 들어와 있음에도 사전 공지가 없었다”며 “집행부의 안일함이 도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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