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복지예산 편성
현장순회 방식 심사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1년 농사는 도의회 예결특위가 또 다른 한 축이다. 예산의 배정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살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중한 예결특위를 이끄는 장기승 위원장(아산3)은 제9대(2010년) 의회에 처음 진출해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을 역임한 재선(再選) 의원으로서 능력을 검증 받은 예산 전문가다.

그는 특히 도정과 교육행정의 쓰임새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혁신적 재정 다이어트’를 천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 위원장은 “거창한 구호나 대형 사업보다는 도민의 불편을 없애는 것을 의정 활동의 줄기로 삼고 있다”며 “지방재정에 ‘혹’이 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복지예산 확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15년도 첫 추경(追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예결특위 운영 방향은.
-올해는 실질적으로 민선 6기 도정 살림살이를 시작한 첫 해이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결특위 위원,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충남도의 재정 상태가 무척이나 어렵다. 이는 집행부의 책임이지만 의회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본예산을 보완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충남도나 교육청이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남용이자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경 예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추경 예산은 법에 사유가 규정돼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러 분야 중 관심 예산은 무엇인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예산이 첫 번째이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경제 활성화 예산도 빼놓을 수 없다. 충남은 도·농(都農) 복합지역이어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고 농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예산도 중요하다. 또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과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사업이 수반돼야 한다. 이밖에 복지, 환경, 환황해권 개발 예산이 있다.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한 푼일지라도 도민의 소중한 혈세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고, 잘 활용해야할지 고민이 깊다.
 
▲너나없이 복지예산이 화두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살아 있는 예산이 된다. ‘온실 심사’가 아니라 현장을 찾는 예결특위를 만들겠다. 서민 복지예산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순회 방식의 심사를 하는 것이다. 예결위원들이 문제점들을 취합한 뒤 현장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건의할 것이다.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모두가 잘사는 충남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아산 전국체전
개최지 인프라 구축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소요되는 세수(稅收)를 확보하려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기득권을 버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단순히 ‘무엇을 유치하겠다’거나 ‘무엇을 짓겠다’는 전시성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틀에 맞춘 예산 확보와 계획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살필 것이다.
 
▲전반기 상임위로 교육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처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교육행정이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된다. 학교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올바른 교육평가를 통해 학력을 신장하고 옛 충남 교육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큰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 편히 학교에 가고,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역구의 현안은 무엇인가.
-당장 2016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이 아산에서 열린다. 균형 발전과 도민 화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찬란한 백제문화와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체전,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희망체전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개최지의 교통시스템 개선과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또 다른 현안은 아산소방서 신축이다. 인구 30만 아산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소방서 시설이 낙후됐다.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현안이다.
 
▲앞으로 특위 운영 각오는.
-그간 예산·결산 심의기간에만 열리던 예결특위가 제10대(2014년) 의회부터 상시 운영되고 있다. 예결특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면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예산안 의결부터 집행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래야 불요불급한 항목을 걸러낼 수 있다. 중앙부처로 활동 범위를 넓혀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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