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공주역 택시사업권
제2 천안아산역 안 되게
 

전낙운 의원(논산)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공주역 인접 시·군의 택시사업권이 조정돼야 한다. KTX 천안아산역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주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논산·부여·계룡 지역 승객의 불편은 자명하다. 공주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 요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을 내야 한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옛 호남선 선로를 개량해야 한다. 고속철도와 옛 호남선의 교차 지점에 간이 정차역을 만들고 훈련병 입영이나 면회 날에만 정차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옛 호남선 선로를 개량한 뒤 KTX 운행 편수의 절반을 옛 호남선을 따라 익산이 아닌 목포·여수까지 다니도록 해야 한다.
●전낙운 의원 041-635-5319


도립 의료원과 노인병원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김종필 의원(서산)
도내 노인인구는 32만5천명(15.9%)으로 전국 평균(12.2%)을 웃돌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도 웰다잉(준비된 죽음)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충남도는 자살예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존엄한 죽음 문화 확산, 정신적·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호스피스(임종간호) 및 통증완화 의료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도내 지방공사 의료원 4곳은 만성 적자이고 도립 노인전문병원 2곳은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을 통증완화 의료전문기관으로 전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질병 말기의 환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김종필 의원 041-635-5217


공주역 연결 지방도 확충
건설 경기와 경제 살려야
 

조치연 의원(계룡)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5.6%, 시·군 평균은 20%까지 곤두박질쳤다. 재정자립도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景氣)를 반영한다. 연평균 4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폐업 또는 말소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KTX 공주역을 활성화하여 건설 경기와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계룡시에는 3군 본부가 있고, 논산시에는 매년 12만명의 훈련병이 입대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도로의 확충이 시급하다. 계룡시는 공주역으로 가는 관통도로가 없어 20㎞를 돌아가야 한다. 정부의 탓만 하지 말고 지방도를 먼저 건설해야 한다.
 

전교생 30명 이하 초·중
교직원 숫자가 들쑥날쑥
 

백낙구 의원(보령)
도내에는 학생 수가 3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초·중학교가 많다. 문제는 학생 대비 교직원 수가 들쑥날쑥하다는 점이다. 학생 수는 비슷한데도 교직원 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 특수성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학생 수 30명 이하인 초·중학교가 25개교(분교 제외)나 된다. 충남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은 결과여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충남은 7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 수산분야 강화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농업에 치우쳐 있다. 3농혁신 3단계 사업 중 수산분야는 15대 전략 과제 중 미래산업화 과제 하나에 불과하다.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백낙구 의원 041-635-5147


인건비와 운영비에 편중
사회복지 예산 재검토를
 

김 연 의원(비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도내 15개 복지기관의 예산은 총 106억원이다. 이 중 57% (60억원)는 인건비, 17%(18억원)는 운영비이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26%(28억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인건비는 10~15% 낮게 잡힌 부분이 있다. 돌봄 역할이 큰 사회복지 특성상 사업 일부가 인건비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 인건비만 산출하면 67~77%가 인건비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과다 편중’으로 결론 내렸다. 사회복지기관의 인건비는 50~60%가 적절하다. 최소한의 인건비 산출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57%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김 연 의원 041-635-5219


발전량 대부분 외지 소비
전기료 지역 차등 부과를
 

맹정호 의원(서산)
발전소와 송전탑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생산은 비수도권, 소비는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도내 4개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12만1230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총 발전량(發電量)의 22.6%에 달한다. 하지만 생산 전력의 39%만 충남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61%는 타 지역으로 송전된다. 이로 인해 충남 도민들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분진 배출로 시달리고 온수(溫水) 배출로 인한 피해도 크다. 따라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정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에 나서야 한다.
●맹정호 의원 041-635-5333


안면도 도유지 임대 부담
지역 환원사업 지원 필요
 

정광섭의원(태안)
태안군 안면도 주민들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면도 면적의 70%가 도유지(道有地)이며 이 땅에는 수백여 세대가 3대에 걸쳐 임대료를 내고 논·밭을 일구고 있다. 충남도는 도유지 임대로 한 해 7억원을 거둬들인다. 하지만 ‘개발’이란 말이 나오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지금은 농사만으로는 임대료 내기도 어렵다. 7억원의 50%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예산을 세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아울러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이 개발지역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2016년 세계튤립축제가 열리는 만큼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축제를 마련해야 한다.
●정광섭 의원 041-635-5315


방치된 강경 근대 건축물
잘 보존해 관광 자원으로

송덕빈의원(논산)
논산시 강경읍은 17세기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평양·강경·대구)이자 2대 포구(원산·강경)인 상업 도시였다. 이 지역은 근대 역사문화의 발상지로서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강경을 근대도시로 지정하고 역사를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충남도는 강경 지역 근대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 건축물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건축물을 보존·관리해야 한다. 전국에서 근대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로서 잘 개발해 관광 자원화에 힘써야 한다. 근대 건축물 보전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하루 빨리 실현해야 한다.
●송덕빈 의원 041-63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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