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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결의안

2015.02.16(월) 17:41:3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김지철 교육감, 고교 평준화 관련 사과
조례안 등 20건 가결, 동의안 1건 부결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다음 회기 3.17일~26일 개회

 

수도권규제완화즉각중단결의안 1

올해 첫 회기인 충남도의회 제276회 임시회가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본희의에서는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우)가 제출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결의안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위기에 직면하고 지방은 자생의 기회를 잃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충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1건은 부결시켰다.

또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필)는 본회의 폐회 후 5~6일 이틀간 전남도청이 이전한 남악신도시와 전남개발공사를 방문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이 재상정한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관련 조례안(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현)에서 심의가 보류돼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고교 평준화 추진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발언은 지난 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 보류에 따른 사과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본지 제707호(2.5일자) 1, 8면>
 
다음 회기인 제277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열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교육감 발언 내용>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하지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성원해준 점 깊이 감사합니다.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해 조언해주신 모든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드리고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고교 평준화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폭 넓은 소통과 논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받들어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충남교육청과 도의회가 교육 발전을 위해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 안건>
 
□ 도지사 제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안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충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부결)
 
□ 교육감 제출
▲도교육청 및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의원 발의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강용일 의원 대표발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열 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안(충청권상생발전특위 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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