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 수장이 된 후 학교현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행학습 얘기다. 교육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다. 나는 지난 2월 21일 ‘선행학습 금지법, 그 시행 목적이 궁금하다(http://chamstory.tistory.com/1267)’라는 글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던 일이 있었다.

학교는 지금 난장판이다. 교육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이런 현실은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일조했다는 비판에 따라 만든 게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다. 이법은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선행학습금지법은 제정하기 전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선행학습이 문제라면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옳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학원은 그냥 두고 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으면 선행학습금지효과가 나타날까?

웃기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삼척동자도 웃을 이런 법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학교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부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너머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선행학습이란 사교육기관이 선행학습을 부추겨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내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런데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교육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하면 선행학습이 금지돼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법이 시행됐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효과는 엉뚱한 학교에서 역효과가 나타나 난장판이 되고 있다. “선행학습, 학교는 못하고, 학원은 가능하다”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법이 이런 법이 있는가? 이 법을 만든 국회도 무지의 극치로 욕먹기 안성맞춤이지만 시행청인 교육부는 한 술 더 뜬다. 학원이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이 학원에서는 하고 학교에서는 못한다?

서울에서 매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현재 선행학습을 점검한다면서 현장 교사들이 작성한 교과진도표와 시험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지도안과 시험지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자체 점검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들로부터 일일이 진도표와 평가원안지를 수합하여 '선행 여부'를 가리는 공교육 역사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학교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맞춰 교육을 하고 있다. 엄연히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교육과정을 두고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어쩌면 상위법이 되고만 수능이라는 괴물이 교육과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도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과정대로라면 다음해 2월 졸 때까지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하지만 수능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교육청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선행학습이 수능에 맞춰 진도를 나가지 않는 학교를 주범으로 몰아 선행학습을 잡겠다는 것이다. 11월 초에 실시하는 현재와 같은 수능 일정을 두고서는 다음해 2월까지 진도를 맞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능준비를 위해서는 빠르면 2학년 2학기, 늦으면 3학년 1학기에 모든 진도를 마쳐야 할 수밖에 없는게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는 수능과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한 개점휴업상태다. 수능 고 3학생이 책가방도 없이 하루아침에 신분은 학생이지만 교육과정이며 교칙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원단체에서 학기제를 포함한 교육과정개정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쇠귀에 경(經) 읽기였다. 견월지망(見月忘指)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교과서 진도표와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었다고 문제 삼는 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던 것인가? 그리고 선행학습이란 학원에서 미리 다 공부한 내용을 학교에서 다시 듣기 싫어서 엎드려 자는 한심한 교육현장을 수십년동안 지켜본 교육부가 ‘선행학습 금지법’를 만들자 마치 그런 사실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처럼 방정을 떤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실감이 난다.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금지해 공교육울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입시개혁부터 해야 한다. 일류대학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관문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기는 온갖 파행을 덮어둔 채 애먼 교사들만 닦달한다는 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교육부는 알아야 한다. 선행학습의 주범은 교사가 아니라 자사고·특목고 입시, 일류대 진학을 위한 대학입시라는 것을... 대학서열화문제부터 바꿔라 그리고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화하라. 그러면 선행학습 같은 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