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등 3대 주요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당선인들의 공동공약이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도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에 교육 살리기를 열망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 된 진보교육감...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뀔 것인가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그들이 정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이들이 내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약, 실현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동공약 첫 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시장논리에 맡겨져 3∼5세의 유아들이 공부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0∼5세의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법을 적용 받고 있다.

교육개발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 수는 8,424다.(2011년 현재 공립 4.499. 사립 3,922) 유아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통계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활동과 영어 놀이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등에 들인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약 2조7000억원이나 됐다. GDP의 0.22% 수준이다. 지난해 고교생 사교육비 총 규모가 5조1679억원이었으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학원비(교습비+급식비+피복비+차량비+기타 재료비 등)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강동지역으로 128만원하는 곳도 있다. 이런 유아교육현실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진보교육감당선 지역에서 공약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진보교육감의 공동공약으로 제시한 두 번째 공약은 혁신학교 운영이다. 혁신학교는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를 학교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61조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2009년 제1대 민선교육감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등장한 혁신학교는 서울(서울형 혁신학교), 전북(혁신학교), 전남(무지개학교), 광주(빛고을혁신학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등에서 2011년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즉 교육을 상품이라고 단정하는 시장화정책과는 철학이 다르다. 혁신학교의 철학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느려야 할 공공재라고 본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전인교육과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실천의 원리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혁신학교는 중학생들에게까지 연합고사를 치러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서열화하는 보수교육감들의 정책과는 달리 교육을 협력학습과 민주주의를 실천을 통해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겠는 교육이다. 이러한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 운영이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만들고 학교지원금과 교사성과급까지 연계시키겠다는 무한경쟁을 종식시키고 혁신학교로 학교를 바꿀 수 있을 지 수많은 학부모들은 기대에 차 있다.

해방 7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아직도 친일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죽하면 진보교육감들이 공동교육정책으로 친일잔재청산을 내걸었을까? 청산은 못할망정 일제강점기시절이 그리워 황국신민화를 주장하던 친일인사들의 생각을 교과서에 담아 가르치겠다는 것이 친일 교과서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과제다. 진보교육감의 교육 살리기가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