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돌봄교실 내년도 예산 증액 촉구
김지철 의원(교육)은 초등 돌봄강사의 근로계약 실태가 단기간과 단시간 근무형태 등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충남 초등돌봄강사 현안 워크숍을 통해 “상당수 학교에서 돌봄강사를 3개월, 5개월, 6개월 등 단시간, 단기간 채용한다”며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즉각 개선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철 의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지 않게 돼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다.
이와 관련 김지철 의원은 “도 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의 본래의 설치 목적과 학교 비정규직으로서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초등 돌봄교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2014년도 예산에 운영비 증액 편성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