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 간담회를 개최, 도정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는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김동완(새누리당, 초선, 당진), 박완주(민주당, 초선, 천안乙), 성완종(새누리당, 초선, 서산·태안), 양승조(민주당, 3선, 천안甲), 이명수(새누리당, 재선, 아산), 이완구(새누리당, 3선, 부여·청양), 이인제(새누리당, 6선, 논산·계룡·금산), 홍문표(새누리당, 재선, 홍성·예산)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안희정 지사는 의원들에게 올해의 도정 여건과 과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지역 현안 및 정책 건의,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4조700억원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 주요 현안으로는 차질 없는 내포신도시건설 지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대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교통·물류·항만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내포신도시 건설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국비 지원비율을 70%로 높이고, 종전 도청사 소재 부동산의 국가 매입을 통한 공동화(空洞化) 방지대책 추진지원 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민사소송에 따른 배·보상 장기화와 낮은 보상액 결정으로 피해주민의 불만이 큰 만큼 보상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의 신속한 마련 및 보상기준 마련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확대 추진을 요청했다.

과학벨트 활성화는 특별법 개정지원과 기능지구 예산지원 확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국내 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 조세 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은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지원 재원을 일반회계로 환원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지역문화진흥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정부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통·물류·항만 인프라에 대해서는 장항선·서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 조기 착수, 충청선 사업조기 착수 및 사업 구간 논산∼부여 연장 등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확충 분야는 평택∼부여·대산∼당진 201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지구 선정, 보령∼울진 동서고속도로 사업 조기 착수 및 보령∼세종 구간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추가 반영을 건의하고, 당진항 배후 교통망인 신평∼내항 연결도로는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지구로 선정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확대,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관련 법률 개정, 지방 노·사·민·정 협의기능 강화, 상수도 확충사업 국비 지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차등 해소 등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은 국가와 지방의 세수(稅收) 및 세출 구조 불균형이 지속되고 지방세수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1.0%로 1.76%p 상향하고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기 환원하자는 내용이다.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확대는 영·유아 보육 국비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소방사무 국비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50%로 높이고, 지방 노·사·민·정 협의기능 강화는 노사 분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지사에게‘교섭이행 강제 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책기획관실 041-635-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