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과 7일 “충남도 기업입지보조금 지난 5년간 1838억 지출에 고용인원 목표 36% 낙제점…혈세 낭비”라는 취지의 지역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1. 최근 5년간 충남도 기업 이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는 정상 진행 중입니다. 유치된 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까지는 4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토지분양·매입&·임대계약 등을 거쳐 공사에 착공하기까지 1년 6개월, 착공 후 공장 준공까지 3년이 필요합니다.

충남에서 지난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은 총 73개사로 이 중 투자 완료는 21개사(29%)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장을 짓는 중이거나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기업 투자 및 고용효과가 매우 미진한 것처럼 인용된 언론보도는 아직 공장을 짓고 있거나 가동을 준비하는 곳까지 통계에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고용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에 아직 공장건설 중에 있거나 이전 준비 중인 기업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 투자 완료된 기업 21개사의 고용 인력은 이미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이 당초 계획한 인력은 2011명이었지만 실제 고용은 2123명으로 계획 대비 106%에 달합니다. 또 신규채용 인력은 1001명이며 이중 지역인력은 647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나머지 회사들 역시 계획에 따라 정상 가동될 것입니다. 현재 미가동 기업은 32개사로 이 가운데 19개사는 정상 이전 추진 중이고, 13개사는 산업단지 조성 지연 등에 따라 착공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 또한 2013년에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부도 처리된 4개 기업은 보조금만 받고 이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전한 뒤에 부도 처리된 것입니다. 다만 이들 업체에 대해선 언론보도처럼 당시 채권확보가 안 돼 보조금 환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사후관리(채권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2년부터 채권확보를 강제규정(지경부 고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충남도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정책 방향을 기존의 양적 위주에서 ‘우량기업 선별 유치’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더 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채권확보 및 투자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042-220-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