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정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 최근에는 기상 이변에 따른 풍수 재난과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며 논밭에 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요즘에는 특히 국지성 호우와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시간당 50~60mm의 물 폭탄이 떨어지는 등 강우 흐름의 변화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이 또 하나의 커다란 경영 압박과 농가 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농업인의 경영의지 저하로 이어져 점점 고령화돼 가는 농촌의 현실과 맞물려 농업 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는 원인의 한 부분에는 배수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기상 이변으로 단시간 내 한곳에 비가 집중돼도 기존에 설치된 배수장의 기능이 부족하고, 배수장의 노후화로 가동 중 고장이 발생해 침수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된다. 또 배수장에 유입되는 부유물과 생활쓰레기 처리 지연으로 배수 펌프장 가동이 지연돼 발생하는 침수 피해도 엄청나다.
충남도내 농촌지역의 산업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복합 영농 및 시설하우스 등 원예특작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비닐, 수초, 산업폐기물, 생활용품 등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면 이들 쓰레기 대부분이 배수장 흡입조로 쏠리면서 침수가 돼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또 농촌의 고령화와 배수장 시설관리 인력 부족으로 배수장에 몰리는 쓰레기 등 협잡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처리시설 설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당초에 배수펌프장 설치만 잘 이뤄졌다면 지난해 논산, 부여, 서천, 공주 등에서 발생한 농업재해에 따른 복구비 92억원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전국 785개 배수장 중 40%의 배수장에는 제전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충남도내에는 180개의 배수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약 60% 이상의 배수장에는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충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3농혁신은 친환경, 지역문화, 식품체계 수립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상 악화와 이상 기후에 대비한 용·배수로 정비는 절실하다.
이를 위해 배수장 처리시설 설치는 반드시 제고돼야 할 사안인 만큼,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사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