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5·16군사혁명 이후 읍(邑)과 면(面)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우리 의식’(we-feeling)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작은 공동체가 효율적이라는 원리에 역행했던 것이다.

지역 공동체인 주민자치 제도는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되었으나, 왜곡되고 변형된 주민자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현주소는 대부분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는 실정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관에서 위촉하여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자치의 성격이 매우 짙다.

활동 또한 거의 유명무실하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동네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주민자치로써의 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공동체로써 주민자치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충남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구현’을 비전으로, 주민참여 보장 등 3대 목표를 세우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5대 역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필자는 평소 지방분권은 동네분권으로 이어져야하고 주민자치는 동네자치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신념과 함께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충남형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모델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 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읍·면·동의 민주적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읍·면·동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리더 육성, 소외된 주민의 참여유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 은퇴 노인과 청소년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동네 주민 간 대화와 동네 공론장을 촉진하는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통리장과 주민자치 위원과의 위상 정립도 필요하다.

끝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교육을 통한 민주적 자질(democratic competence)을 함양해야만 진정한 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김홍장/행정자치위·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