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각각 유럽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에 참여한 두 의원의 방문 후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쟁거리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이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적극적 권리의 개념으로 평등성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선택적 복지는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완전한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도, 선택적 복지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양자를 조화롭게 활용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다녀온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보편적 복지를 주로 했으나 최근에 선택적 복지를 가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북유럽의 장애인 복지의 개념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일반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즉 남녀노소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러나 최선의 복지란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모든 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