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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257회 임시회

2012.10.17(수) 14:40:0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요지(9일, 발언順)


농어촌버스 운행 대책

강철민 의원(태안)

도내에는 17개 버스 회사에 1019대의 버스가 있고 시내 651개, 농어촌 490개 등 모두 114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적자를 이유로 운수사업자들이 운행 횟수를 줄임에 따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땜질 지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날씨경영 시스템 도입

이종화 의원(홍성)
올해 충남 서해안에 최초로 적조(赤潮)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기상정보를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예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상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날씨경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장기승 의원(아산)
백제문화단지(부여)의 관람료를 50% 이상 대폭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줄어든 이유와, 관람객 감소와 촬영 사용료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이 너무 자주 교체되어 복지 업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이도규 의원(서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0~2세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3~4세 유아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전국 모든 시·도가 예산 부족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의 올해 부족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소규모 학교 통합해야

이은철 의원(교육)
복식학급을 운영 중인 도내 39개 초등학교와 학생 수 50명 미만인 18개 중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과 교과교실제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가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라.


독도 역사교육 강화를

조남권 의원(교육)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망언이 최근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해 애국심을 기르고 ‘독도를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책

이종현 의원(당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면적이 축소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앞으로 사업자 선정까지 무산될 경우 충남도의 대책은 뭔가. 충남대병원이 당진 송악지구 제2병원 건립 계획을 유보하고 세종시로 가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엄중 대응해야 한다.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요지 (10일, 발언順)


아르바이트 학생 보호

맹정호 의원(서산)
최근 서산에서 발생한 피자집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충남교육청은 아르바이트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 의무이수

유병돈 의원(부여)
다문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력이 부족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공무원은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예방을 위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의무 이수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공무원 부패 방지대책

유기복 의원(홍성)
공무원이 저지르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타 시·도는 ‘비리 공무원 원아웃 퇴출’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비리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 또 공무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도민 공모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나. 


장애인 의무고용 꼴찌

김지철 의원(교육)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보살피기 위해 충남청소년진흥원(옛 충남청소년육성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 말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따르면 충남도는 미달 기관이 없는데 비해 충남교육청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배수 펌프장에 제진기

송덕빈 의원(논산)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모든 배수펌프장에 제진기(除塵機·부유물 제거 장치)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도내 용·배수로의 52%가 아직도 물길이 흙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구조물화 대책이 필요하다. 자퇴하는 중·고교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CTP 서천분원 설치를

조이환 의원(서천)
충남 서해안의 많은 주민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낙후 지역인 서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테크노파크(CTP) 서천분원을 설치하여 충남 해양바이오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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