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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장애인과 함께 법집행 현장 인권진단 실시

장애인이 직접 민원인 입장에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인권진단

2012.10.14(일) 15:33:31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충남경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거주 장애인과 함께 천안동남경찰서 등 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등 규정에 맞지 않는 현장 시설물에 대한 인권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인권진단은 지체장애인 3명, 시각장애인 2명,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설팀장 5명 등이 함께 참여하여 민원인과 피조사자의 입장이 되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제기, 유치장 입감체험 등 각종 법집행 절차를 체험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소,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적인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작되었다.

인권진단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보, 수화통역사 확보, 장애인 민원 사전예약제 실시, 점자명함 활용 등 장애인 보호를 위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행중에 있었으나,
장애인화장실 내 휠체어 활동공간이 비좁거나 비표준형 점자블록 사용, 장애인 전용 민원접수대 미설치 등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부분이 지적되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2013년 홍성군으로 이전 예정으로 신축중인 충남지방경찰청 신청사에 대해서는 완공 전에 장애인 보호시설 등이 규정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했다.

인권진단에 함께 참여했던 시각장애인 A씨(여, 48세)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대설치와 리모콘을 충분히 보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지체장애인 B씨는(남, 40세)씨는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다소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장애인이 직접 체험해 가면서 불편한 점과 문제점 등을 진단한 것은 처음이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경찰의 노력에 감사하다” 고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법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진심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진정한 인권경찰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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