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도내 성폭력 취약지구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확대 설치되고 ‘안전지킴이단’ 운영 등 민·관·경(民官警) 합동 치안대책이 추진된다.

충남지역치안협의회(의장 도지사)는 지난 6일 도청에서 정기회의를 개최, 성범죄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어린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치안방범 종합대책을 적극 수행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민간단체와 행정, 경찰 모두 힘을 합쳐 범죄 없이 안전한 충남을 만들자”고 말했다.

정용선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력 뿐 아니라 지역의 자율 방범대, 자원봉사단체 등과 합동으로 입체적인 치안활동을 펼치고, 관할지역 내 성범죄 경력자 등 우범자에 대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충남 지역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795건으로 이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67건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서산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고용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또 도내 걷는 길 70곳과 도시공원 30곳, 관광지 12곳 등 167곳은 인적이 드물고 어두우며, 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범죄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에 따른 시설 보완과 순찰 강화 ▲SOS 국민 안심서비스 사업(2013년 1월 시행 예정) 홍보 ▲CCTV 확대 설치 및 시·군 통합관제센터 조기 구축 ▲취약 및 우범지역 환경 정비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민·관·경이 함께 하는 ‘협력 치안’ 강화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협력 치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을 주민과 함께 걷는 길 안전지킴이단 운영, 장애인 성폭력 등 소외계층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아동시설 네트워크 구축, 마을 단위 비상연락망 일제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CCTV 및 관제센터 구축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범인 검거와 잠재적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큰 CCTV 설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실적은 살인 등 118명, 형사범 59명, 수배자 118명 등 모두 295명에 달한다.

도내에는 방범용 2770대를 비롯해 시설물 관리 2693대, 어린이 보호 791대 등 모두 7052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올해에는 160개소 240대 설치 목표이고 147개소 215대가 설치됐다. 연내 목표 대비 100%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 노선버스와 택시에 설치된 CCTV도 활용할 계획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오는 2015년까지 15개 모든 시·군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당진시가 운영 중이고 홍성군과 태안군은 설치 중, 청양군은 내년도 설치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는 경찰 112지령대와 소방 119상황시스템과 연동하여 24시간 긴급출동체계를 갖추게 된다.
●자치행정과 042-220-3172, 정보화담당관 042-220-3008

<복합 CCTV 신설 수요처>

□계 : 48개소 93대(소요 예산 27억9천만원)

□천안 ▲성정동 신성육교 입구 ▲성정동 동서대로 ▲다가동 다가육교 ▲동면 화덕3리 ▲광덕 삼거리

□공주 ▲반포 마암리 갑사길 ▲장기 금암리 농협연수원 앞 ▲정안 산성리 곡두터널 앞 ▲탄천IC 앞 ▲유구 녹천리

□보령 ▲남곡동 953-18 ▲청라 장현리 578-14 ▲주산 야룡리 369-9 ▲청소 죽림리 461-13 ▲미산 삼계리 268 ▲미산 도화담리 50-3 ▲웅천 구룡리 806

□아산 ▲음봉 삼거리 ▲영인 아산리

□서산 ▲팔봉 어송리 ▲수석동 중앙병원 앞 3가

□논산 ▲연산면 ▲광석면 ▲양촌면 ▲가야곡면

□당진 ▲읍내동

□금산 ▲추부 신평리 ▲부리 신촌리 ▲남일 황풍리

□부여 ▲부여IC ▲서부여IC

□서천 ▲마서 도삼리 ▲판교 마대리

□청양 ▲정산 학암리 ▲청남 동강리 ▲화성 화암리

□홍성 ▲월산주유소 앞 ▲장곡 산성3가 ▲갈산 임해터널4가

□예산 ▲덕산 광천리 ▲광시 하장대리 ▲신암 신택리

□태안 ▲고남 고남리 ▲소원새마을금고 앞 ▲근흥 안기3가 ▲원북 닷개3가 ▲태안 평촌IC교→인평IC교  

 자료/충남지방경찰청

1대 설치비 3천만원…CCTV 누가 세우나

복합(다기능)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는 촬영한 영상 속의 차량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한 고성능 제품을 말한다.

1대당 설치비가 3천만원에 달하며, 어느 곳에 CCTV를 세울 것인지 설치 수요에 대한 판단은 경찰청이 하지만 설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다만 스쿨존과 놀이터 등 일부 장소는 국비가 50% 지원된다.

이에 대해 치안은 국가사무이므로 방범용 CCTV는 장소를 막론하고 전액 국비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같은 취지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