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홍성군 배양마을 독극물 투입사건 등으로 인해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물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충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영일 책임연구원은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충남리포트 67호)를 통해 “충남도는 2010년 말 기준 일반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전국 평균(95.3%) 뿐만 아니라, 전국 도 단위 평균(9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전체 도민 중 17.6%에 해당하는 373,730명이 일반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가 급수를 통해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 내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복지 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충남도 상수도 보급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다.”면서 “충남은 농촌지역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도시화율이 64.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농촌지역 대부분이 지하수와 같은 자가급수를 이용하고 있어 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연결비용 및 수도요금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도는 정수시설 개소수(19개소) 및 시설용량(189,750m3/일)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년관 비율이 16.3%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책임연구원은 “충남도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보급율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확충, ▲정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화, ▲상수관 망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물 절약 정책 추진,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자치권 확립, ▲지하수관리방안 수립 등의 정책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도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0년 말 기준 68.6%로 전국 평균 78.5%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도 평균 70.8%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도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시(88.0%),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홍성군(41.1%)으로 지역별 편차가 두배 이상”이라면서 “소비자가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에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물사용 요금 지원, 물 절약 차원에서의 ‘수도요금 누진제’ 추진, 절약한 수돗물 양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수돗물 포인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