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충청남도가 지방분권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 뉴스를 유심히 읽어보던중 눈에 번쩍 띄는 내용을 발견했다.

지방분권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충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은 물론 지방분권 발전 전략이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이 가장 큰 골자로 되어있다.

하지만 도민리포터가 가장 관심을 둔 분야는 이 싱크탱크에서 지방재정 분과위를 운영할거라는 부분이다.

지방재정에 신경 쓰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바로 요 몇일전에 인천광역시가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재작년에도 경기도 성남시가 시 청사를 너무 호화스럽게 지었다고 해서 많은 보도가 나왔고 지방재정에 나쁜 영향을 줄거라는 걱정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인천시가 그러니 우리 충청남도는 과연 지방재정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싱크탱크에서 역할을 잘 해서 인천시나 성남시 같은 사태를 겪지 말아야 하겠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재정이 축나고 어려운 이유는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이 너무 방만하거나 과다한 지출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게 이번에 인천시나 과거의 성남시 뿐만의 일은 아닌 것이다.

지방마다 엄청 큰 축제와 행사를 열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다 보니 적자가 나고 그걸 감당을 못해서 예산에 펑크가 나는것 아닐까.

일전에 텔레비전 뉴스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지방도시가 과중한 빚을 못 갚아 시 청사까지 금융회사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진적 있다.

이 도시의 인구는 6500명으로 아주 작은 곳인데 시 소유 골프장을 짓기 위해 거의 1000만달러 가까운 액수의 채권을 발행한게 화근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경제 침체로 재정난에 시달리다 급기야 빚 보증을 선 보험사에 담보로 맡긴 청사를 뺏길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만으로는 들리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봄 가을 지역축제가 열린다. 축제를 알리기 위해 여기저기서 광고도 많이 한다.

물론 축제가 다 나쁜건 아니다. 잘만 운영하면 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지역 브랜드 가치도 커지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행사를 할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아주 면밀하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축제뿐만 아니라 호화 청사나 기타 투자도 문제가 되는데 결국 성남시는 새로 당선된 시장님이 청사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서 그 여파가 잠깐 줄어들기는 했다.

우리 충청남도도 대전에 청사가 있었지만 대전이 광역시가 되면서 청사를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의 불필요한 과다 청사 건립이나 호화청사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혹시 모르는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싱크탱크의 지방재정 분과위에서 잘 챙겨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자체도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경우가 몇차례 있었다. 그게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지방도시가 파산할수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되면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주민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지방재정이 파탄이 나면 공무원의 숫자도 줄여야 하고 교육 의료 복지 예산의 삭감이 뒤따르니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교도소를 운영할 돈이 모자라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사태까지 벌어진적 있었다.

무리한 개발사업을 벌이다 파산한 일본 유바리시의 경우 주민들에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물리고 공무원 급여를 전국 최저로 깎으며 혹독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한건 유명한 일화다.

특히나 앞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등 복지분야의 확대로 씀씀이는 더 늘어나는 상황 아닌가.

우리 충청남도도 인천광역시나 성남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아울러 이번에 출범하는 싱크탱크에서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운영이 잘 이뤄 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