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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가로림만 발전소 추진 ‘급제동’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지식경제부 대응 주목

2012.04.25(수) 18:20:10 | 충남신용보증재단 (이메일주소:https://www.cns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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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을 가로지르는 가로림만 조력(潮力) 발전소 건설 추진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가 사업 승인의 열쇠인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또다시 반려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앞서 가로림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며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본지 제609호(3월25일자) 1면>

이는 환경부가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지, 아니면 최소 6개월 또는 1년(4계절 조사) 이상이 걸리는 평가서를 다시 작성할지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 영향이나 피해 정도에 비해 조사 방법과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반려 사유는 ▲ 현지 실제상황과 다른 침·퇴적 변화 예측 및 저감 방안 불확실 ▲규조류 변화 등 장래 수질 영향 요인 미반영 ▲염분도 조사 결과, 관광객 500만 추정 등 신뢰성이 결여된 자료 제시 ▲법적 보호종 조사 미실시 및 멸종 위기종 서식지 훼손 저감 대책 미비 등 크게 네 가지이다.

충남도는 이에 대해 앞으로 주민들의 집회 동향 관리 및 중앙부처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은 한국서부발전(주)을 비롯하여 포스코, 대우, 롯데건설 등 4개 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주민들 항의-환영 엇갈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해온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보상대책위원회 측 주민 대표들은 이날 환경부를 찾아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항의하는 한편, 평가서 협의기간을 지키지 않은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동안 발전소 건설을 저지해온 반대투쟁위원회 측 주민 대표들은 당초 23일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소식에 이를 취소하고 해산했다.
●전략산업과 042-60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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