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충남발전연구원 공동기획

규모가 작을수록 혜택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수요자 중심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해야

중소기업청과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은 각 분야에 걸쳐 총 481개 사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인들 중 상당수는 공공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정책의 전달체계와 추진체계상의 비효율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현재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융자·투자, 보증·보험, 기술 개발, 특허·인증, 판로·수출, 인력, 창업·벤처, 정보화·컨설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필수불가결한 지원 서비스로서 규모가 영세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아웃소싱(외부 용역)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과 충남도 자료(중소기업 성공징검다리 및 충남중소기업육성계획, 2011)에 따르면, 충남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은 각 분야에 걸쳐 총 481개 사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인들 중 상당수는 공공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정책의 전달체계와 추진체계상의 비효율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 정책기획 및 시행주체, 그리고 공급방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우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지원 관련법 중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을 제외한 그 외의 법률에서 모두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부처-유관기관-지방정부간 위임 및 위탁업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현재, 17개 소관부처(廳 포함)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수의 유관기관이 상호간 유기적 연계 없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지원 주체와 지원사업의 분절화(fragmentation)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분절화에 따른 지원 주체별 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를 조정 및 총괄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방식은 예산 낭비를 포함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지원사업과 지원주체 간 상호·유기적 연계는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지원기관들을 하나의 경영구조 및 회계시스템 하에서 조정·관리·운영하고, 공동 재원으로 프로그램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방식 즉, 완전한 통합(full integration)은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는 현실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지역단위(area-based)의 정책 전달체계 및 사업 추진체계 개선이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웹(web)에 기반을 둔 기업지원포털(portal)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다만, 對기업지원포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기존 관련 웹 사이트와는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여부가 관건이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포털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원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가 요구된다.

한편,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원 유관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 및 프로그램들을 지역단위의 지원체계 속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나아가 원활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적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유관기관들을 모두 참여시키는 통합적 협의·조정기구인 ‘(가칭)중소기업지원운영위원회’를 조직·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사업과 서비스 방식을 지원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색토록 유도하되, 동 위원회로 하여금 각 기관들의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에 걸 맞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 중소기업 사장은 말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비록 조직은 작더라도 기술력과 열정으로 뭉친 중소기업에 있다.”면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육성책이 시급하다.”고.

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경제학박사(전북대, 계량경제 전공)

<사진> 지역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도청에서 열렸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합동 간담회 모습.


연재 내용(민선 5기 비전)
01.충남을 위한 내발적 발전(박진도)
02.창조 행정체제 구축(고승희)
03.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임재영)
04.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임준홍)
05.지역인재 키우기(최병학)
06.지역문화 창출(김경태)
07.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용준)
08.기후변화 대책(이인희)
09.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조영재)
10.충남형 사회적 기업(김종수)
11.성과 창출형 조직(고승희)
12.중소기업 지원 시책(신동호)
13.서민경제 활성화(임형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