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 “의원내각제 수준 도정 운영 고민”
유 의장 “전문 보좌관 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충남도 집행부와 의회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태안 리솜오션캐슬에서 상호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유병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와 체육대회 등을 진행하며 흉금을 털어놓고 상생조화 방안을 모색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실질적 권한을 높이기 위해 법에 특별히 마찰되지 않으면서도 집행부의 결정 수준을 의원내각제 수준으로 운영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 고민”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지방자치 한다면서 중앙정부에서 규제는 다하고 모법(母法)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안되는 게 너무 많은 현실”이라며 “제대로 활동하려면 전문 보좌관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의원(보령)은 “(의원들은) 정당이라는 발판을 이용해 들어와 정당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들이 모르는 예산과 정책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대화 소통 가기 어렵다”며 사전협의를 주문했다.
유병돈 의원(부여)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하면 (집행부가) 연구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반영이 잘 안 된다”며 “의원들의 견해를 도정에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희태 경제통상실장은 “각별히 예우하고 분발하겠다”면서도 “공무원이 생각하는 전문적 식견과 의욕, 의지는 받아주시고, 꼭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임헌용 의회 사무처장은 “중앙정부가 당정협의회 하는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전문 보좌관제 공감대 형성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충남형 분권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팀)을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유병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건의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열 의원(아산)은 “개인 보좌관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정당 정책보좌관 제도 같은 공동 보좌관제는 가능하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의원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보좌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말했다.
박찬중 의원(금산)은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제동 거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교수나 사회단체들이 우선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줘야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의원들이 개인 보좌관을 두고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행정안전부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 안희정 지사와 유병기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와 의원들이 공동 워크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