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문제에 대해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한다. 하지만 도지사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라 믿기보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줘야 한다”(4월12일, 충남도 상인협회장 이취임식 축사)

“농업 분야 혁신에 대한 2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농업은 안보(安保)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둘째, 농업도 산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4월14일, 귀농학교 졸업식)

“(농업문제는) 사실 지금 답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손놓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4월18일, 한농연 도 연합회장 이취임식)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발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공식석상에서만 3회 이상.

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오고 있는 안 지사의 농정혁신 드라이브가 구체화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26일 농어업·농어촌 혁신 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토론회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준비되고 기획되는 등 충남도가 무척 공들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 1월 농어업·농어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민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월10일부터 4월14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4대 부문 17개 과제에 대한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거쳐 농어업 관련 단체 및 학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가다듬었다.

안 지사는 “(일부 정치선배들이) 농업문제에는 답이 없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재선에 힘들다”며 걱정의 시선을 보내지만 “이 안희정 재선 안돼도 좋다. 1회성 정책이나 눈먼 보조금 사업 같은 농정은 이제 그만둘 것이다. 그리고 농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 “중부물류센터는 건립 3년반만에 450억원을 모두 까먹은 충남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공무원이 시장에 개입했다가 얼마나 철저히 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정의 뼈아픈 곳을 드러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지사는 “농업문제를 도정의 제1순위로 놓았다”며 “오늘 토론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농업을 책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각오로 농정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4개 분과토의
<제1분과-친환경농업 및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김호 단국대 교수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도가 너무 낮다. 소통과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도에서 시범사업 추진 후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경우 체계화가 덜 돼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 및 기초(시·군) 단위로 설치해 질적개선과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등 3가지를 한데 묶어서 소통을 위한 워크숍과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열어야 한다.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제2분과-지속가능한 내발적 농어촌 발전>
▲송두범 CDI 박사
지역리더육성과 관련해 귀농·귀촌에 한정짓지 말고 도농상생 활성화센터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가 어떤 마을인지 개념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향토산업의 창업 촉진과 애로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3분과-주요 6대 품목 발전방안>
▲권용대 충남대 교수
충남 쌀은 전국 2위지만 실질적 내용은 쌀가격과 브랜드면에서 다른 지역과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가 실패한 이유는 품종을 단일화시키지 못한데 기인한다. 쌀품종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시·군별 브랜드 난립방지와 특성화된 RPC를 육성해야 한다.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책 마련과 제도권으로의 유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4분과-농정 거버넌스 발전방향>
▲박병 목원대 교수
농업보조금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몇몇 사람에게 사유화된 것이 문제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한다.

신규 농업인 단체에도 시장진입이 쉽게 지원해 주는 행정협력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역농협의 역할 미비했다. 행정-농협-농민대표 등 3자가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워크숍도 갖고 허심탄회한 대회를 나눠야 한다.

■농어민 토론
@김진선 충남화훼협회장
도내 시설 비닐하우스는 지난 90년 지어져 노후화돼 있다. 강풍과 폭설에 견디지 못한다. 실제 지난 태풍 곤파스 때 13개 농가가 폐농했다. 당시 피해농민은 현재 고물 현장건설노동자로 전락했다. 시설원예·시설화훼 함께 가야한다.
하우스에 대한 보강사업 없이는 재해가 오면 끝장이다. 지방정부 최초로 비닐하우스 보강사업을 추진해 달라.

@문승국 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장
농정에 대한 애착이 가는 것은 알지만 오늘 토론에 와보니 모두 농업만 이야기 한다. 수산을 빠져있다. 그래서 수산분과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못했다.
모든 정책에는 중단기 계획이 있듯이 농정분야도 예산이나 정책분야에서 장단기 계획을 분리해 토론해야 한다.

@김충완 충남한우협회장
구제역이 끝난 뒤 산지에서 한우 가격이 30%나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충남 브랜드인 ‘토바우’나 ‘하늘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 대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독시설 지원을 소규모 농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김보영 공주시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
도내 시·군마다 농업단체들이 많다.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토론회 등이나 행사가 있을 때 법내 농민단체들 초청한다. 법외 농민단체도 많은데 너무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
공주시에선 이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농업단체연합회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해 함께 하길 바란다. 더불어 충남도에 농축수임업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한다.

@이득주 충남새농민회 부회장
가을 배추파동 대단했다. 지금은 과잉이다. 정부에서 농촌이 부자되게 100일만 참으면 농산물이 정상화된다. 농민이 돈 벌면 큰일 나나. 시골에 아기울음소리 끊이지 오래다. 평균 연령 68세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유럽같이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자. 주부모임들 농사봉사활동 오지마라. 울긋불긋 옷 입고 7~1만원짜리 도시락 싸들고 와서 3~4시간 일하다 간다. 위화감만 조성시킨다.

@임종완 충남쌀전업농연합회장
지금의 농업정책은 생산자가 모든 걸 책임진다. 저장-유통-판매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기존 농업정책이 잘못됐지만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후퇴하는 정책만 있다.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농민들은 따라 갈 것이다.

@김영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농정핵심을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로 잡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친환경을 확대하려면 지금이 최대 적기다.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농업으로 지난 한해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750억원이 목표란다. 이에 반해 충남은 더딘 느낌이다. 다품목분야에서 농민들이 함께 모여서 유통구조를 개선했으면 한다.

@장장길 충남양돈협회장
구제역 발생으로 300여 피해농가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더욱이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 재입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돈(F1)의 경우 50만원에서 95~1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김진성 충남양계협회 사무국장
산란계 축산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다. 양계분뇨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고속 건조기 있으면 비료공장에 원료로 보낼 수 있다. 일본은 40년전에, 경상도와 전라도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고속건조기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



<도표>
충남농업의 주요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