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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선출직이 공무원 개혁대상으로 삼아 불신만 커져”

안 지사, 경기도청 공무원 대상 특강

2011.05.11(수)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선출직(단체장)들이 공무원을 망신주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공직개혁’ ‘행정개혁’으로 밀어붙여 권위가 사라지고 불신만 커졌다”

안희정 지사는 4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현 공직사회를 이렇게 진단했다.

안 지사는 또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면서도, 공무원이 무능·무책임·부패하니 작은 정부를 만들라는 모순에 빠져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무원이 정직, 공정한 절차, 그리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점으로 볼 것을 주문했다.
안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경기와 충청이 불편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핵심은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발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공공부문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수도권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이 신증설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상생발전하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처럼 먼저 지방을 풀고, 그 다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보수·진보 논쟁에 대해서도 20세기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질 것을 요구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며 “보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수반을 인정하고, 진보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을 모욕하면 안 된다. 이게 인정되면 더 좋은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지역정당으로 기본점수 얻고, 20세기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로 점수 얻고, 그래서 얻은 선거결과로는 대한민국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 “과거의 것은 이제 묻고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벨트와 관련, 안 지사는 “대통령이 그때는 표를 얻기 위해 그랬다고 하고 지금은 국익을 위해 한다고 하니 마음이 상한 것”이라며 “기초과학을 증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을 지역간 싸움으로 몰고 가는 국정운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어 오는 9월2일부터 충남 금산에서 열리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여러분을 초청하다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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