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충남발전연구원 공동기획

기후변화 대응정책
☞ 완화 대책-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 적응 대책-피해 확인하고 최소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완화 대책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취약 분야를 확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대책으로 구분되며 두 정책이 연계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 (중략) 이제는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 ‘우리 자신을 살리자(Save ourselves)’는 구호를 외칠 때이다. <본문 중에서>

각국 온실가스 장벽 높아져
약 45억년 전에 생성된 지구는 수많은 기후변화를 겪어왔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고생대, 중생대 등은 지구 기후의 급격한 변화의 경계를 의미한다. 중생대에 살던 공룡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인에 의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였다.
이렇듯 지구의 기후변화는 사이클(cycle) 형태를 띠는데, 지질학적으로는 가장 최근인 기원전 1만년의 빙하기를 지나 기원전 5천년에 온난 다습한 기후최적기, 기원전 3천년~2천년의 건조시기를 거쳐, 17세기경 소빙하기를 겪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과거 고대문명의 흥망성쇠 및 인류의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류가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대기 중 온실가스가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를 평균 15℃로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란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온실효과가 비정상적으로 커짐으로써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기온은 지난 100년간 0.74°C 높아졌는데, 과거 1만년간 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추와 같은 고랭지 작물 재배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배추 파동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는 농림어업, 생태계, 수자원, 거주지, 사회경제 등 인간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어업부문이 가장 민감하여 새로운 병충해와 잡초 발생 심화, 농작물 재배 적지 변화, 벼 생산성 악화 등이 나타난다. 쌀 생산량은 평균기온이 2°C, 5°C 상승할 경우 각각 4%,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오징어와 같은 온대성 어종이 증가하고 명태 등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였다. 또 다른 영향은 폭염, 폭설, 가뭄 등 이상 기후의 증가이다. 대도시 빈민층과 노년층이 폭염에 매우 취약한데, 폭염으로 최근 10년간 2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규제를 통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앞세우고 있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례로 유럽은 ‘기후에너지통합법’을 통해 차량의 CO2 배출기준을 2012년 130g/km, 2020년 95g/km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 유럽으로 수출하는 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은 161g/km이다.

인간에 보내는 메시지 담겨
‘지구온난화’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가 따뜻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해 여름의 폭염, 겨울의 한파와 폭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온난화는 폭염과 한파라는 양극의 기후현상을 발생시킨다. 그 원인은 북극의 이상 고온현상으로, 북극과 중위도 지역과의 온도차가 줄어 상층 제트기류를 약화시킴으로써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남하하여 북반구에 이상 한파와 폭설이 발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완화 대책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취약 분야를 확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대책으로 구분되며 두 정책이 연계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금의 위험 상황을 토대로 미래에 발생할 변화를 예측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책의 추진을 위해 영국(기후변화법)은 부처별 감축 목표치 달성을 의무화하였고 일본(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률)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입법예고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대체되어 2010년 1월 공포되었다. 또 기후변화 위험평가체계 구축, 부문별 영향평가, 부문별 적응프로그램 등 전략을 담은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2009~2030)을 수립하면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를 살리자(Save the Earth)’고 외쳐왔다. 지구는 인류 출현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인류가 멸종(?)하더라도 존재할 것이다. 결국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는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 ‘우리 자신을 살리자(Save ourselves)’는 구호를 외칠 때이다. 자연의 착취에서 공존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 환경친화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환경주의 예술가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가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인 희/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지리학박사(서울대·사회지리학 전공)

<사진> 세계적인 환경주의 화가이자 건축가인 고(故) 훈데르트바서 한국 특별전(2010.12.5일~2011.3.15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 선보인 고래 살리기 캠페인 포스터.

연재 내용(민선 5기 비전)
1.충남을 위한 내발적 발전(박진도)
2.창조 행정체제 구축(고승희)
3.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임재영)
4.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임준홍)
5.지역인재 키우기(최병학)
6.지역문화 창출(김경태)
7.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용준)
8.기후변화 대책(이인희)
9.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조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