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전역 포함으로 계획도시 완결성 상실 우려
수도권 기능 최대한 유치해 고용 자족성 확보해야

세종시가 오는 2012년 7월 출범하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세종시와 충남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발전연구원(CDI, 원장 박진도)은 지난 16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학계 전문가, 충남도 및 공주시·연기군 관계 공무원, CDI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와 충남의 상생 발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박진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설치법) 통과에 따른 충남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세종시 건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파급 효과를 충남에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제1, 2, 3 주제발표에 이어 한남대 정순오 교수의 진행으로 충남개발공사 김용교 이사, CDI 성태규 연구위원 등의 지정토론, 그리고 도의회 김홍장·유환준 의원과 윤석우 세종시특위 위원장,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동대책위 이상선 공동대표, 대전일보 구재숙 부국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도 벌였다.

<주제발표 요지>
□ 제1주제 : 세종시 활성화 및 정상 건설 추진방안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조 교수는 “세종시설치법 제정으로 국토의 새로운 거점이 될 행정중심의 복합기능을 담당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나름대로 완성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설치법 제정은 그간 세종시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의 큰 상처를 봉합하고 실질적인 건설 단계를 본격 열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향후 세종시가 어떠한 성격, 기능, 공간체계로 장차 개발되고 육성되어야 할지에 관한 문제, 특수 목적의 국가적 신도시를 어떻게 계획대로 조성해 갈지, 그리고 신도시 면적(289㎢)의 약 60%(174㎢)를 차지하면서도 인구는 10%밖에 되지 않는 옛 도시(연기군 잔여지역)를 신도시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관리해갈 지가 관건”이라면서 “이는 단순한 개발 수요의 증대에 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성하려고 계획된 세종시의 행정체계가 공간적 확장에 따라 ‘자기 완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 제2주제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충남 연계 발전 방안
-송두범(CDI 공간계획연구부 연구위원)

송 위원은 “세종시는 대부분 충남도 행정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어, 세종시의 기능 및 도입시설의 변화는 충남도에 직접적이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제부터는 세종시 도시 기능과 상호 연계를 통해 충남도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전까지는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출범 이후에는 충남도 생활권과 상당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기반, 교육 및 문화, 생활기능 등의 협력 및 제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와 같은 단계적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충남간 ”세종-충남상생발전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제3주제 : 세종시와 주변지역 연계 발전 방안
-강현수(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강 교수는 “세종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기능 이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주변지역(도시)이 공동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을 최대한 세종시에 끌어들여 자체적 고용 자족성을 확보해야 하고 ▲세종시와 인근 도시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하고 ▲향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충청권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