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공동위원장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 허재영 대전대 교수)’가 보와 준설 등 ‘문제성 사업’ 일시 중단 및 전면 재검토, 문화재 정밀조사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출범 이후 첫 공식 발표다.
특위는 또 국토부 등 관계 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의 4대강 특위 참여도 요청했다.

▲ 9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충청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 특별위원회 허재영 공동위원장<가운데.대전대 교수>이 1차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위는 9일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4대강(금강) 사업은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조사와 보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4대강 사업이) 실시돼 백제 고유의 문화유산들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금강지구 내 문화재 정밀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되는 바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방식이 하천관리에도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지향적 사회에서 하천관리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졸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정부는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 충청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 특별위원회 허재영 공동위원장.

특위는 그러면서 “4대강(금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대규모 준설은 생명의 강 살리기에 반하며 치수와 이수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다”며 “금강살리기 지구 내 문화재 훼손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한 공사 중지와 역사, 민속, 인류학 등의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의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현장 조사, 자료 분석 등 특위 활동에 대한 행정적 협조 ▲이미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평가, 문화유산 조사 등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특위 활동에 국토부 등의 관계 기관 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 참여 ▲보와 준설 등 문제성 있는 사업 일시 중단 등도 요구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은 엄청난 예산과 환경 영향을 초래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므로 국회는 하루 빨리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분해 예산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도가 4대강 사업 쟁점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도민과 학계, 종교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민관합동기구이다.
특위는 앞으로 7개 시·군 요구사항 검토와 현장조사,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충청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특별위원회 1차 제안’ 전문.

‘충청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특별위원회’ 1차 제안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견해가 잘못 보도되어 충남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와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4대강(금강)재검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전문가 포럼의 도움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4대강(금강) 사업의 치수, 환경, 지역경제, 문화유산 전반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발표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특위는 앞으로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분야별 사업타당성 검토, 금강 사업지구 현장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구체적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금강유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4대강(금강)살리기 대안을 늦어도 9월말까지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위가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4대강(금강)사업은 초대형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보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실시되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가능성이 있는 백제 고유의 문화유산들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곰나루(고마나루), 구드레나루, 왕흥사지 등 공주, 부여 일대의 문화재 훼손과 저곡지구의 천내습지 환경영향평가 부실문제 등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강 본류에 집중된 치수 사업은 이번 여름 홍수피해가 집중된 부여, 공주 등 수많은 지천의 역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되는 바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회에서의 하천관리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졸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방식이 하천관리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특위는 이번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강을 제대로 살리는 대안을 만든다면 국민 화합도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 협조도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최선의 결과를 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위는 이번에 4대강(금강) 사업 중 4대강(금강)사업의 핵심인 보와 대규모 준설은 생명의 강 살리기에 반하며 치수와 이수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의에 나서길 바라며, 정부 및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4대강(금강) 사업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유산의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므로 금강살리기 지구 내 문화재훼손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한 공사 중지와 역사, 민속, 인류학 등의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공사의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

2. 정부는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충남도민의 우려를 인식하고 충남도 4대강(금강) 특위의 활동에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주민 의견 수렴, 현장 조사, 자료 분석 등 특위 활동에 대한 행정적 협조
- 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평가, 문화유산 조사 등 제반 자료에 대 한 정보 공개
- 특위 활동에 국토부등의 관계 기관 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
- 최소한 보와 준설 등 문제성 있는 사업 일시 중단

3. 4대강 사업은 엄청난 예산과 환경 영향을 초래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므로 국회는 하루빨리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0. 8. 9
충청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종민, 허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