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리더십은 유능함과 높은 도덕성에 기반
민주주의 신념으로 200만개의 꿈 실현되기를

안희정 도지사 당선자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민선 제5기 도정의 출범이 다가오고 있다. 안 당선자에게는 ‘민선 제5기’로 표현되는 기존 지방자치의 계승과 도정의 안정적 수행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 상징하듯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과제가 동시에 놓여 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리더십을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과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으로 구분한다면, 안 당선자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를 주고 다른 것을 얻는 교환을 통한 지지가 아니라 집단의 공통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높은 이상과 도덕적 가치에 호소하는 리더십이다. 충남도민이 안 후보를 선택한 것은 세종시 원안 사수라는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그가 호소했던 변화와 미래의 가치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제 안 당선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임을 보여 주여야 한다. 좋은 리더십은 무능과 부패가 아니라 유능함과 높은 도덕성에 기반한다. 이 점에서 향후 안 당선자의 좋은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충남의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性 인지적 관점의 통합 중요
최근 성 평등적 관점에서 ‘여성 친화도시’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와 제주도, 전북 익산시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는 행정도시 건설을 ‘여성 친화 행정도시’ 모토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도정의 ‘여성 친화적 도정’을 제안한다. 여성 친화적 도정에는 무엇보다 道의 전반적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여성의 보행, 화장실 확충 등 물리적 범위를 넘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 결정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민주적이고 동등한 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시∙군의회의 경우, 2006년에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12.4%였지만 올해에는 18%로 확대되고 의원들의 연령층도 훨씬 젊어져 지방회의에서 성 평등 의제와 정책 확산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게 道의 각종 기구의 전문직 여성 참여뿐만 아니라 여성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일반 여성들의 정책결정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기타큐슈시(北九州市)는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개방되는 ‘기타큐슈 미즈21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이 지역 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여성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고 道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도정이 전개되길 바란다.

충남복지재단 건립 중요과제
안희정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라는 비전으로부터 무상 보육, 행복 경로당,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중산층까지 복지혜택을 확장하는 것과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정책과 서비스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며, 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 당선자가 공약한 ‘충남복지재단’ 건립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충남복지재단의 건립은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재단의 설립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내실 있는 재단이 설립되었으면 한다.

자립과 기여형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충남에는 결혼이민자 7천219명, 전체 이주민은 4만5천920명(행정안전부, 2009)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충남에는 다문화가족이 경기, 서울, 경남,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이 거주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다문화 정책은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시혜적 모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 시혜성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재원의 부족, 저소득층 한국인들과의 수요 경쟁의 문제점을 낳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이 지닌 장점과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자립과 사회기여형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 정책이 지나치게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등 주요한 정책대상이 실질적으로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포괄하는 정책의 개발이 절실하다.
일찍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 꿈이 있어요”라는 명언으로 흑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리더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소중하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최고의 신념으로 간직해온 안희정 당선자를 통해 도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생활하며, 충남에 200만개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 화 성 / 정치학 박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다문화팀장. 前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스쿨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및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