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가를 망치는 사업”
■박정섭(52·도성어촌계장) 가로림건설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 박정섭 위원장

-조력발전 건설 왜 반대하나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노령화돼 있다. “일하기도 힘든데 보상이나 받지 뭐”라고 생각하는 일부 노인분들의 처지도 이해된다. 하지만 바다는 후대를 생각해야한다.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 손자 그 이후의 세대들이 피해를 본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충남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업이다.

-보상해주면 되지 않나
▲2km의 방조제가 건설되면 바닷물이 1.5m 덜 들어오고, 4m가 덜 나간다. 우리 어민들은 물이 안서서 조개를 못 잡는데 겨우 알량한 712억원(토지보상 390억, 어업권보상 322억) 보상금 갖고 뭘 하겠다는 건가. 그나마 사업시행 후 용역조사를 결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력발전은 국가사업인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가로림 조력발전은 ‘국책사업’이 아니라 의견을 받았다. 다만 정부 주요정책계획에 반영돼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두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부발전과 찬성측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이를 국책사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설명회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데
▲지난해 이뤄진 환경평가설명회에서 서부발전과 반대측에서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단 사람만 입장시키는 등 파행을 일삼았다. 우리측은 몇 명 입장도 못했다. 더욱이 사문서를 위조해 참석자 명부에 올리는 등 불법이 자행됐다.


<<인터뷰>>
“보상과 혜택에 초점”

■한광천(61) 서산·태안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광천 위원장

-왜 찬성하나
▲생태계 변화로 어종이 고갈됐고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어 5~6년 뒤에는 어업이 붕괴될 것이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조력발전소 건설 등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영향설명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데.
▲사랑의 열매를 단 사람은 사업주 측에서 경호질서요원으로 배치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반대측 사람들이 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각목 등 둔기를 가지고 입장하려고 해 막았을 뿐이다.

-어민으로써 바다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반대측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반어반농(半漁半農)인 사람들로 바다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반대한다. 조력발전이 건설돼도 갯벌의 13%만 잠식되고 피해보상도 해준다. 만일 바다를 생업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반대측에 합류하겠다.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 주민보상과 혜택을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상대책위는 지난해 3월 가로림조력발전(주)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조력발전 재검토돼야”
■이창배 충남도의원

언론보도를 통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국토해양부 심의를 통과해 조력발전소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별도로 태안IGCC(석탄가스 복합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행 교토협약에 따라 친환경설비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당 탄소배출량을 확대할 수 있다. 때문에 가로림만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그 만큼 태안IGCC 건설을 추진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는 서부발전의 태안IGCC 개발이익만을 위한 가림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된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밀물 시의 해수를 보관한 후 썰물 시 방류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해수의 원활한 흐름에 영향을 주어 인근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천혜의 갯벌을 파괴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주민 보상문제와 관련해 일부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민간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담보될 수 없다.
셋째,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2007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가로림만의 환경가치평가연구’ 최종보고서에서도 비용대비 편익이 0.81에 불과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뚜렷한 명분도 없고 문제점도 많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을 꼭 추진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