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허브항과 경제자유특구.
인구 800만명의 배후도시이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달하는 희망의 도시.’
1978년 고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꿈꿨던 ‘가로림만 프로젝트’의 요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가로림만 프로젝트는 박 대통령의 행정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77년 수도권 인구억제와 북한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약 2시간정도 떨어진 공주군 장기면 일대에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같은 배후도시로 가로림만이 최적의 장소로 뽑혔다. 장기면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가로림만은 직선거리로 90여km에 불과하다. 중국 상하이항이 수심이 10m 이하인데 비해 가로림만은 수심이 20m 이상이어서 20만t급 대형선박이 오갈 수 있는 최적의 항만.

이곳에서는 관세도 없고, 공용어도 영어를 쓴다는 구상이 나왔다. 청주공항도 이런 여러조건이 감안돼 만들어 졌다.

김금배 서산시 대산읍장은 “옛날에는 박 대통령의 가로림만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우리 동네도 이젠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던 적이 있다”며 옛날을 회상했다.

▲ 가로림만 갯벌

◆들썩이는 가로림만
20일 낮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벌말 바닷가.
썰물로 드러난 갯벌에는 박하지, 갯지렁이 등 다양한 갯벌 생물이 꼬물꼬물 지도를 그리며 그들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곳이 세계 5대 갯벌로 불리는 가로림만(加露林灣) 초입. 호리병 모양의 가로림만은 태안군 이원면·원북면·태안읍, 서산시 팔봉면·지곡면·대산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안선 길이가 162km, 갯벌면적이 8천ha에 달한다.

이곳 가로림만이 몇 년 전부터 다시 들썩이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때문이다.
한쪽 주민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를, 다른 한쪽은 ‘일자리 창출 등 변화’를 이유로 “찬성”을 주장하며 발전소 건설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2km 제방을 쌓아 52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 토목사업.

사업주체인 (주)가로림 조력발전은 오는 2014년까지 총 1조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참여 주주는 서부발전(49%), 포스코건설(32.13%), 대우건설(13.77%), 롯데건설(5.1%)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1월 가로림만 일대 34만㎡의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대해 환경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조건부 통과시켰다.

올해 환경영향평가(환경부)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지식경제부)을 앞두고 있다.

자연은 우리 후손에게 빌려온 소중한 자산

“찬성” 가로림만 생태계 파괴
“반대” 삶의 질 변화 계기로

◆생태계 파괴 불 보듯 뻔해 “반대”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막으면 갯벌이 파괴돼 해안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갯벌이 파괴되면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도 잃게 된다”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들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해당사자인 이 지역 18개 어촌계중 12개 어촌계(오지·도성·웅도·중앙·왕산·팔봉·어도·청산·사창·노룡·대로·당산 등)가 반대 입장이다.(물론 반대어촌계중에서 일부 주민이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 조합원 1,922명중 65%인 1,249명이 반대하고 있다. <도표 참조>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어촌계별 찬반현황

“가로림만의 생명력은 조수의 흐름에 있는데 이를 막으면 바다가 부영양화되고 갯벌이 훼손돼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발전소 건설은 백지화돼야 한다” 박정섭(52·도성어촌계장) 가로림건설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선례인 시화호 주민들을 봐라. 보상받은 지 1년 만에 다 알거지가 됐다. 옆에 있는 천수만도 20년이 지나니 제방을 터놓아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식경제부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서운함도 내비쳤다. “중앙부처 모 국장이 피해가 있으면 보상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반대하냐”고 얘기했다며 “이는 정말 바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박 위원장은 “바다는 농지보다 가치가 30배나 높다. 바지락만 캐도 1일 15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성도 없다는 평가다.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는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고, 갯벌의 보존가치가 크다며 조력발전소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1조원을 들여 조력발전을 건설해도 발전용량이 겨우 520MW로 태안화력발전의 1기(500MW)에 불과하다. 태안화력발전소 전체 발전용량의 2.75% 수준이다.

이평주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가로림만은 잔점박이 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이 서식할 정도로 생태적 건강성이 세계 1위”라며 “무늬만 녹색성장인 조력발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로림 반투위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열리는 오는 2~3월중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이 문제를 급부상시킨다는 전략이다.

가로림만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 나아가 충남도, 더 나아가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발전소 건설로 삶의 변화 꾀해 “찬성”
“대산3사와 당진화력, 태안화력이 건설된 뒤 가로림만에는 그 많던 실치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 어민생계에 위기가 닥친 만큼 조력발전소 건설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이다.

18개 어촌계중 6개 어촌계(가로림·고파도·삼동·활곡·가느실·대영 등)가 이쪽에 속한다.(물론 여기에도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다)

한광천(61) 서산·태안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년전에는 실치(뱅어포)가, 10년전에는 해태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다”며 “바다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어획량이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반대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말했다.

향후 공익사업에 추진될 경우 보상포기와 어업권을 반납한다는 한정면허인 ‘조건부 부관 면허업’을 갖고 있는 어민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해명도 요구했다.

박형호 사무국장도 “가로림만은 수몰이나 매립이 아닌 조류가 흐르는 수문형태여서 생태계 훼손이 매우 적다”면서 “송광호 의원이 조력도 수력에 준해 지역발전기금(연간 27억원)을 주도록 입법발의한 만큼 지역경제의 변화를 위해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로림 조력발전 서현교 대표는 “당초 갯벌면적이 30%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수문을 늘리고, 발전방식을 개량해 갯벌이 13%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며 환경친화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해수 정온화(안정화)로 양식여건이 좋아져 다양한 어종이 생기고, 어업생산량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조력발전 건설 뒤 지난 46년간 후회

조력발전 건설비용 1/6 수준
‘RPS’ 발전사업자에게 큰 부담

◆왜 조력발전인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생기고, 청정에너지 개발 체제도 구축됐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국내 조력발소 현황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07년 2.4%에서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0%로 잡아놓고 있다.<도표 참조>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제(FIT·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재정부담 이유로 201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대신 오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발전사업자들이 총발전량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발전사업자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이들은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패널티 때문에 조력이나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춰야 하는 다급함에 처했다.

(주)가로림 조력발전 서현교 대표는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강제 이행하든지 안하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물어야 돼서 발전회사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MBC시사플러스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조력발전에 그 해법을 찾았다. 조력발전 건설비용은 연료전지나 태양광에 비해 1/3 또는 1/6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도표 참조>

▲ 신재생에너지 건설비용

국내에서는 시화호(오이도-대부동), 가로림만(내리~벌말), 강화(고목도-석모도), 인천만(석모도~영종도) 등 4곳이 이런 연유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 조력발전 뒤 46년간 “후회”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지난 1966년 랑스조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용량은 240MW, 연간 발전량이 544GWH에 달한다.

댐건설 당시 랑스강 주변 주민들은 일거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설명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발전소가 가동된 뒤 강하구에는 토사가 쌓이고, 생태계가 바뀌어 녹주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생태계파괴 논란을 빚은 랑스 조력발전소 이후 프랑스에서는 46년 넘게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이브 브루노 씨벨 프랑스 대체에너지연구소장은 “앞으로 조력발전소를 만들 계획이 없다”면서 “만약에 다시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문제와 지역 주민과의 합의과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충남도는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선행과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道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국가지정 전망과 기후온난화 대비차원에서 국가적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생태계조사와 주민공감대 형성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道는 지난해 ▲가로림만 내외의 해양자원과 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전조사 ▲주민 공감대 형성후 실질적인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했다.

‘환경훼손’과 ‘삶의 변화’를 주장하며 서로 갈린 지역민심의 한 가운데 이젠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후손에게 빌려온 자산’이라는 글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김태신 ktx@korea.kr

<<사업개요>>

❍ 위 치 : 서산 대산읍 오지리 - 태안 이원면 내리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 사 업 비 : 1조 22억원
❍ 사업내용
   - 매립면적 : 745,500㎡(육상부 402,330, 해상부 343,170)
   - 발전설비 : 520㎿(26㎿ x 20기), ＊연간발전량 : 950GWh
   - 방조제 연장 : 2,053m ＊면적 : 96.03㎢
❍ 사업시행자 : 가로림조력발전(주)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가로림만 조력발전 후보지 결정(경제장관회의) / ’80. 1.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확정(산자부) / ’06. 12.
❍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착수(서부발전) / ’07. 11.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반영(지경부)/’08. 8.
❍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지경부) /’08. 12.
❍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개최(서산시, 태안군) /’09. 4.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도→국토부) / '09. 11.
❍ 환경영향 평가 심의 및 협의절차 이행(환경부) : ‘10. 상반기
❍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지경부) : ‘10.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