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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도] 2009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도내 全 시군 동시 실시, 2. 11~4. 7(56일간

2009.02.10(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 보도자료] 충남도는 전 시·군과 함께 2월 11일부터 4월 7일(56일간)까지 “2009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요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표 전산자료 정리 등을 조사·추진한다.

이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50% 경감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를 병행 경감해주고 아울러 ▲주민등록말소자 中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의 기회도 제공한다.
반면,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조치 및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道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반상회보, 지역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道 관계자는 “올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 업무의 완벽한 지원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본 사실조사에 전 道民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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