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9일 대전역 세미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평가와 지역간 상생발전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9일 대전역 세미나실에서 열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략’이란 토론회에서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현 정부의 균형발전 실책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의원)가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李 교수는 “(7월21일 대통령 보고) MB정부의 지방분권, 특화, 경쟁, 광역경제권 등 4대 기본방향은 결국 균형과 분산은 사라지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과 지역간의 무한 경쟁의 상처만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과 국민 통합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9일 대전역 세미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평가와 지역간 상생발전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위 연구위원은 “오늘날 세계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보다 ‘뉴욕이냐, 상하이냐’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準지방국가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중앙주도의 분산투자’로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지방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5도2촌, 전원회귀마을, 인재의 U-Turn 등 개별사업의 추진과 함께 광역권별 중추거점도시의 육성으로 다핵 분산·네트워크형 국토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앞으로 수도권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논리개발에 나서면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등 NGO 등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