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님!

저는 충남과 중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지금 중국 상하이를 거쳐 사천성(四川省)에 와 있습니다.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난달 27일 지사님과 갑론을박(甲論乙駁)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내내 머리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수도권규제와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국가발전전략과 국정철학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수도권규제완화의 핵심쟁점은 국가경쟁력과 국가발전 잠재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과 국가통합이라는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최근 지사님께서 즐겨 사용하는 공산당도 안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던가, 국가균형발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에 대한 진실게임은 중국공산당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기초로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볼 때 지사님께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똑같이 안고 있는 군사 및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규제 등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도권규제 측면으로만 너무 강조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 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의 북부 접경 낙후지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희생돼온 면이 있다는 점은 같은 도지사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훨씬 더 낙후되어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이러한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2007년 3월 30일‘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여 16개 시.군중 낙후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천 792억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에서도 지역 내 낙후지역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권에서 수도권규제 탓만 하고 있는 것은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수자원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팔당댐 수계 지역에 대한 규제도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습니다만, 충남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축사 하나 마음대로 신축할 수 없고, 서해안에 4개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지만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억울하기는 충남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나 기업입지규제를 마치 수도권규제의 전부로 간주하거나, 수도권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도권규제 정책은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집중됨으로써 나타나는 폐해를 예방 및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공간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1982년 수도권규제의 대표적인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만, 수도권의 과밀화와 난개발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 내지는 확대되고 있지 않는지요?

실제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총 3,032개소의 학교가 폐교했습니다만, 비수도권에서는 2,822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매년 약 120개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08년 4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경기도에 3년 내 316개 학교가 필요하고, 토지매입비로 6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 또한 6년 내 143개에 4조 7,000억원, 서울은 4년 내에 78개교 2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충남도내 23개면에서는 아기가 10명 이하로 태어났고 1년 내 울음소리 한 번 듣지 못한 마을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하루에 버스가 한 두 번 밖에 운행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도권규제 완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수도권에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비용 저효율구조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비수도권 인구는 1.4%인 37만 명이 감소한 반면, 수도권 인구는 8.7%인 189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98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경기도는 110개 지구 1억 849만㎡의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302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1994년에 18,842개소이던 공장이 2006년에는 39,891개소로 2배인 21,049개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국 사회간접자본투자의 67%가 수도권에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근로자 한 사람의 제조업생산량은 비수도권의 7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에 행정도시의 3배에 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동탄, 판교, 평택, 파주, 김포 등 10개의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전국 토지 및 도시개발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도 본청은 각각 85.7%, 71.2%, 66.1%인 반면, 전남.전북.경북본청은 11.0%, 15.3%, 20.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기초단체 역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동두천시가 22.2%, 양평군이 23.9%, 가평군이 25.8%, 인천시 옹진군이 12.9%, 강화군이 16.4%이나, 비수도권은 전남 완도군이 6.4%, 경북 영양군이 8.3%, 전북 순창군이 8.7%, 경남 산청군이 9.8%, 충남 서천군이 12.4%로 이들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공장총량제 폐지, 정비발전지구에 낙후지역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자연보전권역 포함, 4년제 대학 신설과 이전허용 등 수도권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공장이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년 단위로 공장의 총 입지면적을 제한하는 시책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배정된 입지면적 중 2002년에는 99.7%, 2003년에 98.3%, 2004년에 97.4%, 2005년에 76.5%, 2006년에는 76%만 소화하여, 지난 5년간 한 번도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으면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과 과밀로 지가와 물류비가 상승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수도권의 산업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어, 수도권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국가적 차원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권규 제 완화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정책이 비수도권을 위한 시혜적 정책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과밀.혼잡한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의 자구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수도권규제정책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논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07년 전경련조사결과를 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요인으로 생산판매망 확보가 31.9%, 저렴한 산업용지가격이 21.3%,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경감이 21.3%로 나타나, 경영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산판매망 확보와 비용 절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온 이유 중의 하나도, 김 지사님께서 공산당도 하지 않는다던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중국에서 과연 존재하는지,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에서 공산당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수도인 베이징을 문화중심과 전방위적으로 개방된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비수도권은 경제를 중심으로 특화발전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개혁과 개방 이전의 베이징은 제조업중심의 도시였으나, 산업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수도권집중을 지향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주보고 있는 동해안에 이어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을 중심으로 다핵화하는 발전전략이 수도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니,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 즉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이론으로 대표되는 불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이후부터는 선부론을 폐지하고 '공동부유(共同富裕)', 즉 모두 다 같이 잘 살자는 논리 아래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격차해소 정책, 그리고 지역간 협력발전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불균형정책으로 선진국 자본을 유치해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져(2005년 기준 상해시 1인당 GDP 약 5만元, 구이저우성<貴州省> 5,000元으로 10배의 소득격차), 1999년 서부대개발 정책을 시작으로 中部굴기 등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제기하고(제10차 5개년계획 및 중국공산당 제16기 4차 중앙위원회) 급기야 제11차 5개년 국민경제계획(2006~2010)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소득격차 해소정책을 강조하는 중국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진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권유를 했다고 하고, 동부 연안의 상해시는 첨단기업유치만 희망하되 토지임대를 대폭 인상함은 물론, 노동집약적 산업과 환경피해산업은 토지사용 불허, 그리고 서부 내륙지역은 토지임대료 감면과 업종차별완화 등을 통해 기업유치환경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1,800만명의 상해시도 개혁개방이전에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으나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발전계획에 따라 자연보호지역은 강제적으로 보호하고, 도시수원지 보호와 물소비 과다산업 금지, 생태환경오염산업 금지 등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금융조정이 이루어져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국제금융, 국제무역중심지로 변모하고, 우리의 지방에 해당하는 강소성(江蘇省)'절강성(浙江省)은 제조업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김 지사님!
물론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장입지에 대한 토지사용금지와 제한업종 확대(紅線, Red-Line), 엄격한 농지전용 금지, 토지사용비 상승, 환경오염기업 퇴출 등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노동집약적 가공무역방식의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7년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진출기업의 26.0%가 도산위기에 있고, 같은 해 외교통상부의 자료도 중국 청도시(靑島市)에서 무단으로 철수하는 업체가 2003년 21개에서 2007년 85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본다면, 수도권이 주장하는 대로 지방대신에 중국을 택한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어디에도 설자리가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김 지사님!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해답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께‘기업현장의 실상과 대책’을 보고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존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인 고도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즉, 수도권을 상품전시장으로 조성하여 국제업무, 위락, 교육, 금융 등으로 특화된 런던이나 도쿄처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게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이런 전시장에 콘텐츠를 채우는, 즉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제조업, 관광, 물류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다원화된 경제권을 형성하는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토지이용체계 등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립적 발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수도권 성장관리정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정책’의 도입이 선행돼야 합니다. 수도권성장관리 정책은 성장률이 높은 수도권의 토지이용과 개발을 함에 있어서 속도와 위치, 규모 등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여, 도시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질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입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정책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7)에서 확정ㆍ고시된 정책으로 수도권의 미래상과 실천수단에 관한 “실천수단 및 일정계획”을 미리 제시하고 그 계획에 입각하여 수도권을 관리해 나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수도권 성장관리정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정책’이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번영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사례만 보아도 수도권집중화는 공산당도 안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발전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집중이 심각했던 프랑스는 국토균형개발청(DATAR, 1963)을 설립하여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국토균형 및 지역경쟁력 강화개발청(DIACT, 2005)'으로 확대 개편하여 다극분산네트워크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 또한 런던에 공장 설립허가제와 같은 수도권규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1997년 이후 지방의 자율을 강조하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 중입니다.

일본도 고이즈미 정권에 들어와 도쿄에 대한 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 촉진법을 폐지했으나, 이들 법률이 30, 40년 동안 유지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행여 이들 법률이 폐지되더라도 공업입지에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 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힘을 모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국가발전, 국가통합, 국민통합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구축되고, 수도권의 성장관리와 계획적 관리가 정착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사님께서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종전의 입장에서 많이 발전하여 비수도권을 고려하고, 또한 국가정책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계시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2008년 9월 2일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지방에 선도기업이 유치되어야지, 공무원만가서는 지역발전의 효과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행복도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 중인 국가 미래발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행복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행복도시에 유수의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 등은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상당히 진일보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김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3개 비수도권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지난 9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에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을 확고히 해 줄 것과,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역행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디 큰 틀 속에서 도정과 국정을 함께 돌아보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과 지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년 9월 7일 

                                                             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