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2013.05.11(토) 08:56:44 | 금산군청
(
ahj6366@hanmail.net)
금산군은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29일부터 5.9일까지 남이면 매곡리와 진산면 지방·막현리에서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1991명중 약 20%인 381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과 추진배경, 추진방향, 불부합지 정리사례 설명과 더불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로 선정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실제 지적도와 다르게 점유 및 사용되어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GPS 등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정밀 측량을 통해 지적도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
이 사업이 시행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가 해결되고 잘못된 토지경계가 정리되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인이 필요할 경우 앞으로 작성되는 경계점등록부를 발급 받아 소유자가 직접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 경계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군에서는 5.15~5.16일 추부면 성당리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