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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풍토 조성·재원확보 법인 세무조사 돌입

천안시, 320개 법인 대상 숨은 세원발굴 통한 세수확대 추진

2013.03.18(월) 14:44:25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마련을 위해 2013년도 세무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자동차, 휴대폰 등 수출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내수경기의 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천안시 관내에 유입되는 법인들의 수가 예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어 세수증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멘토, 지방세설명회, 찾아가는 맨투맨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법인납세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법인의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도 점검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과감한 추징으로 지방세수 32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체 70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에 1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5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법인 중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상위 3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반면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우수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법인 중 지방세 성실납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통해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하고 향후 3년간 지방세 조사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천안시의 자체재원 확보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본청, 동남구, 서북구 세무조사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할 32억원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법인들의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지방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성실히 징수되는 재원으로 시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제로택스(zero-tax, 세금의 사회 환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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