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충남넷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규제개혁 > 규제신고방
화면컨트롤메뉴
인쇄

규제신고방

게시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개인정보 게재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게시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개인정보 게재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 신고대상
  •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규칙
  •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행태 등
규제신고방 작성내용
  • 개인정보(이름 및 연락처 필수)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관련 법령·조례명 등
규제신고방 처리절차
처리과정이 지연될 경우, 개별연락으로 별도 안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바로가기   규제개혁 신문고 바로가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바로가기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혁신담당관 
담당자 :
서기숙 
문의전화 :
041-635-2134 
이메일 :
sgs2077@korea.kr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