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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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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대상
  •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규칙
  •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행태 등
규제신고방 처리절차
신고·접수→법령개선→관계부서검토→중안건의 / 신고·접수→조례·규칙개선→관계부서검토→답변(14일 이내)
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신고
  • 충청남도 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약관 및 계약서 등 포함) 중 주민과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규정
신고기간 및 작성항목
  • 신고기간 : 2018.5.16.(수)~6.22.(금)
  • 작성항목 : 출연기관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관련 법령·조례명 등, 개인정보(이름 및 연락처 필수)
규제애로신고,기업규제 원탁협의,원클릭 바로알림,규제지도 나침반   규제개혁 신문고 국민의 규제애로,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혁신담당관 
담당자 :
구현희 
문의전화 :
041-635-2134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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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