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주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1호)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시험 · 검사 · 확인 · 증명 등
•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2호)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행태(3호)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4호)
  • 부담금징수, 예치금 예치, 수수료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자료요청 등(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