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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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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첨부, 조회을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첨부 관련법령 행정처분 조회수
8 건설공사 품질검사 결과 CSI 입력 의무 홍보(「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24.07.10.시행)
첨부파일 있음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2호의2 과태료 398
7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첨부파일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 414
6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홍보물
첨부파일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 2550
5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관련 홍보물
첨부파일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시행령 제19조 2445
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안내자료
첨부파일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전자조달법 제9조의2 2417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첨부파일 있음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2419
2 건설업 무등록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발생방지 홍보자료
첨부파일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2387
1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
첨부파일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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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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