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cheongnam-do Human Rights Center
인권자료실
○ [충청남도 인권센터] 2월 인권동향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입니다.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권센터는 매월 언론에 보도된 인권관련 기사를 수집해 인권침해·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인권이 꽃피는 충남"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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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s://www.chungnam.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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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2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발달장애 이유로 택시운전원 가입 거부 "장애인 차별
2. 장교에 항공수당 주고 부사관엔 안 준 공군…인권위 "차별"
3. '14세 미만 입장 금지' 아파트 골프장…인권위 "아동 차별"
4. 인권위 "원격대학 출신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배제는 차별"
5.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장애학생 부모에게 막말한 교장
6. 인권위 "대학교 종교과목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7. 인권위 "벌점만으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과도한 조치"
8. 인권위 "기숙사 무단이탈에 1년 퇴사 조치…학습권 침해"
9. 강제 수용에 시신 암매장까지…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밝혀져
10. 인권위 "학폭위 전 당사자에 심의위원 미공개는 기피신청권 침해"
11. 인권위 "일률적인 두발규정, 학생 행복추구권 침해"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교육청,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학생 83.5% 인권 보장 필요성 인식
2. 충남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3. 충남도 제5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본격 활동 시작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충북 '고려인 특별도'…고려인·중앙아시아계 맞춤 조례·지원 마련
2. 경기도의회,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앞장'… 관련 조례 추진
3.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 인천시, 실시 확정… 범위는 '고심'
4. 경북도,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5. 경기도, 내부 직원 성희롱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최대 50만 원
6. 법원 "고속버스 장애인 리프트 시설 순차 도입해야"
7. 울산변호사회, 아동·장애인·이주민 기관 7곳과 법률지원 협약
8. 경남도, 노동의 가치 존중 받는 ‘休휴·食식 프로젝트’ 펼친다
9. 울산 장애인 시설 '상습 학대' 왜 몰랐나…인권지킴이단도 소용없어
10. 광주노동권익센터, 산업재해신고센터 설치·운영
11. 광주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노동인권 침해 겪은 '알바' 청소년 줄어…"부당 처우 안 참아"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 발간
2. 인권위 "영진위, 특정 이념 배제 영화 교육…정치적 기본권 침해 안돼"
3. 인권위, 환자 창틀에 강박한 정신의료기관 수사 의뢰
4. 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절반 이상 '참는다'
5. 인권위 "모든 일하는 사람 괴롭힘에서 보호해야"
6. 인권위 "OECD 국내연락사무소 제도 개선해야"
7. 통일부, '공무직 근로자 가족수당 지급' 인권위 권고 수용
8. 건보공단, '요양시설 종사자도 유급휴가' 인권위 권고 수용
9. 인권보도상 대상에 중앙일보 '아이들의 다잉메시지'
10. 정신병원 입원환자 12.7% 격리 입원…6.9%는 강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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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041-635-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