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상 USIM 정보 유출 피해 예방활동 건의 보고서

1. 제목
USIM 정보 유출 관련 고령층 대상 2차 피해 예방활동 건의

2. 건의자
고윤수 (예방활동 참여자 / 요양센터 프로그램 보조 자원봉사자)

3. 건의 배경
최근 SK텔레콤 통신망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 스 와 핑(SIM Swapping), 명의도용, 금융자산 탈취 등 다양한 2차, 3차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고령층 어르신들은 관련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통신사의 안내 매뉴얼에 따라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의 시급성이 대두되며,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예방활동 목적
-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3차 피해 사전 예방
-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범죄 차단
-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 및 자치경찰 선제대응 사례 확대

5. 진행 방식
본 예방활동은 SK텔레콤 측에서 발표한 공식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하고, 실질적인 가입 및 신청 지원까지 병행합니다.

1. ① 유출 사고 설명
-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심 정보 유출 경위 및 피해 유형을 직관적, 쉬운 언어로 설명

2. ②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 및 지원
- 유심 교체와 유사한 보호 효과를 가진 ‘유심 보호 서비스’의 가입 취지, 효과, 필요성 안내
- 가입 의사를 밝히신 어르신께 현장 가입 절차 지원

3. ③ 유심 무상 교체 신청 절차 지원
- 유심 무상 교체 대상 여부 안내
- 사전 예약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도와드림

4. ④ 피싱 범죄 예방 앱 설치 지원
- 시티즌 코난(Citizen Conan) 앱 설치를 통해 피싱 탐지 및 신고 기능 확보 지원

6. 활동 현황 및 결과
해당 활동은 요양센터 내 담당자의 동의 및 협의하에 실시되었으며, 어르신 본인의 동의를 구한 뒤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어르신 대부분이 유출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도 미이행 상태였습니다.
약 25명의 어르신 대상 설명 및 앱 설치, 서비스 가입 절차 일부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7. 기대 효과

분야 기대 효과

범죄예방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사전 차단

사회안전망 고령자 대상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자치경찰 기여 자치경찰의 선제적 대응 및 지역 유대 강화 사례

기관협업 경찰–요양센터–주민센터 간 공조 기반 구축

8. 건의 사항
- 지방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관서 차원의 정식 협력활동 검토
- 지역 내 요양시설·노인복지기관 대상 예방 캠페인 확대
- 관련 기관(지자체, 통신사, 경찰, 복지센터)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