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사회복지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사단/재단/사회복지법인)
일반사항
- 법인의 종류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성격 다수의 사람이 공동목적을 위해
결합한 집합체(사람의 집단)출연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재산의 집단)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집합체(사회복지 목적 집단)기본 요소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도모 출연자산을 기초로 지원사업 등 수행 사회복지사업 지원사업 수행 등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 복지부 규칙- 민법 제32조
- 복지부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복지부 규칙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설립 절차
- 1. 사단 · 재단법인 : 서류접수(도 업무담당실과) -> 검토(도 업무담당실과) -> 허가증 교부(20일)
- 2. 사회복지법인 : 서류접수(시군, 진달) -> 서류접수(도 업무담당실과) -> 허가증 교부(17일)
- [개념구분]
- - 비영리법인 : 학술 · 종교 · 자선 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민법, 복지부 규칙)
-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 목적은 동일(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 필요
법인설립 구비서류
- 사단 · 재단법인
-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약력 기재서류 1부+인감증명서 각 1부
- 3. 정관 1부(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 날인)
- 4.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1부
- 기본 · 보통재산 구분 기재, 출연신청의 경우 사실증명 서류 - 5.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기재 서류 1부
- 6. 임원이력서, 임원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7. 창립총회회의록 1부(설립발기인 전원 날인)
- 8.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
- 사회복지법인
-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2. 법인설립취지서 1부
- 3. 발기인 회의록 1부
-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발기인 전원 인감 날인 - 4. 정관 1부(발기인 기명 인감 날인)
- 5. 임원명단 1부
- 6. 기본재산목록 1부
-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기재 - 7.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 8. 재산소유 증명서류 1부
- 9. 재산출연증서 1부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 및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 기재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 10. 재산의 평가 · 수익조서 각 1부
- 11. 임원의 취임 승낙서 1부
- 12.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 1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법인설립 허가 시 검토사항
-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복지보건관련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지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 불허
- - 법인의 목적이 추상적이면 불허
-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 정관검토사항
- -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규정(기본)
- - 법인해산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규정(기본)
-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정관변경절차로 갈음)
- -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총회에서 해야됨)
- 구비서류 누락여부
- - 설립발기인 날인 및 계인날인 여부 및 인감대조
- - 임원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인감대조
- -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경과여부
-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
법인설립후 조치사항
-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복지보건관련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지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 불허
- - 법인의 목적이 추상적이면 불허
분야별 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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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비고 지역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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